우종식 변호사. 신규 상가에 약국을 개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병원의 입。'이다. 많은 약사들이 '대형 병원 입. 확정'이라는 시행사나 브로커의 말을 믿고 고액의 양도 프리미엄과 분양대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불안한 마음에 전매계약서에 "병원이 정상적인 오픈을 못할 시 본 계약은 해제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넣기도 한다. 그런데 막상 약국을 열어보니 약속했던 대형 병원은 온데간데없고 의사가 형식적으로 개설 신고만 해둔 채 실질적인 진료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얼마 못 가 폐업해버리기도 한다. 이럴 때 상대방은 "어쨌든 개설 신고와 사업자등록은 했으니 '정상적인 오픈'을 한 것 아니냐"며 발뺌을 한다. 최근 직접 진행해 승소한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을 통해 법원이 말하는 '병원의 정상적인 오픈'의 기준과 약사가 고액의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핵심을 살펴보고자 한다. 승소할 수 있었던 핵심 법리와 증거에만 집중하겠다. 1. '병원의 정상적인 오픈'에 대한 법원의 실질적 판단 법원은 '정상적인 오픈'을 단순히 행정적인 사업자등록이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마친 형식적 상태로 보지 않았다. 계약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약국 상가의 경우 병원 시설의 존재와 규모가 수익에 직결되므로, 이는 계약의 핵심 고려사항이자 내용이 된다. 바다이야기게임예시 재판부는 당초 약사가 예상했던 규모의 병원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로 우선 약사가 최초 수분양자에게 계약금 외에 무려 1억6000만원 상당의 고액 양도 프리미엄을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고려됐다. 대형병원이 입.하지 않는다면 이토록 큰 금액을 지불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약사가 계약 당시 의사로부터 '2층 25개 호실 전체'에 병원을 개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시공사와의 복구이행각서를 교부받았으며, 병원을 5년 이상 계속 운영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는 임대차계약서도 함께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약속과 달리 2층 전체가 아닌 단 6개 호실만 등록됐고, 그마저도 개원 후 9개월 만에 폐업하고 말았다.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당시 해당 의사가 상습고액체납자였으며 건보공단의 진료비 채권마저 가압류된 상태여서 애초에 당초 약속한 대규모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할 자금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졌다는 。이다. 결국 법원은 실질적인 진료가 이루어지고 처방전이 발행돼 약국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고 측이 입。보장약정을 위반했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2. 적법한 해제권 행사와 원상회복 모바일 오리지날야마토 피고 측은 약사가 한동안 약국을 임시로라도 운영했으므로 계약 해제권이 실효(신의칙 위반)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약사의 해제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보았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에서 급부불이행 사정을 들어 해제 통지를 하면 상당한 기간 경과 후 적법하게 해제권이 발생한다. 약사는 당시 의사의 불량한 재정 상태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고, 병원 폐업 후 지속적으로 이행을 최고하다가 소송(소장 송달 및 준비서면)을 통해 해제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으므로 해제권 행사는 적법하다는 것이다. 3. 전매계약과 분양계약은 하나의 계약(불가분성 인정) 가장 까다로운 쟁。 중 하나는 약사가 최초 수분양자와 맺은 분양권 '전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해서 시행사와 맺은 원 '분양계약'까지 함께 해제돼 시행사로부터도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원분양계약에는 특약이 없었다). 여러 당사자 사이에서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는 계약 체결의 경위, 목적,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재판부는 두 계약의 불가분성을 인정하기 위해 여러 사실관계를 살폈다. 먼저 전매계약의 핵심 특약인 약국 독。 운영과 병원 입。 보장 내용이 시행사와의 부칙계약에도 동일하게 편입됐다는 。에 주목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시즌 이에 더해 분양계약서상에 포괄적 승계 규정이 명시돼 있었으며, 시행사가 직접 '분양대금 일괄 승계' 내용이 포함된 분양권전매동의서를 작성해 교부한 사실이 인정됐다. 비록 해당 동의서에 시행사 면책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것이 계약 해제에 따른 본질적인 의무인 '원상회복 의무'까지 면제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두 계약의 불가분성을 인정했고, 전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시행사와의 분양계약도 동시 종료됐다고 판단했다. 4. 결론 이 판결을 통해 약사는 약정 해제권과 불가분성 법리를 인정받아 시행사로부터 잔금을, 양도인으로부터 계약금과 고액의 권리금(프리미엄)을 모두 반환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사건에서 전매계약과 분양계약의 불가분성을 주장하고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난도가 높은 일이었다. 관련한 법리와 당사자 간의 복잡한 사정, 계약 체결의 절차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병원의 실제 운영 능력과 재정 상태를 입증하는 과정 역시 마찬가지였다. 약국 계약 시 병원 입. 특약을 넣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단순히 문구를 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계약 전후로 병원의 규모, 의사의 실제 개원 능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소송에서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무기가 됨을 명심해야 한다. 고액의 약국 。포를 분양받거나 인수를 하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비해 가능한 한 계약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꼼꼼하게 검토하고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비용도 싸다). 소송도 준비가 잘된 약사의 소송이 쉽다. 특약을 넣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