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화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9/fnnewsi/42881oujo.jpg" data-org-width="800" dmcf-mid="FW43gamjj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9/fnnewsi/42881oujo.jpg" width="658">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교육단체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육부 규탄 및 지방교육재정 지키기 학부모단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09.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10여 개 학부모단체가 9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교부금 감액 강화 추진 중단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세 중 내국세의 일정 비율(현행 20.79%)을 떼어 전국 유·초·중·고교의 교육 환경 개선과 교육 활동 운영비로 배분하는 예산이다 야마토게임장 . 정부가 추진하는 20.79% 연동제 폐지 개정안은 세수 변화와 상관없이 교육에 자동으로 배분되던 교부금 법정 비율을 허물고 재정 배분 방식을 개편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학부모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국회를 향해 5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들은 △학생복지를 위축시키는 교부금 감액 강화 추진 중단 △입학지원금·교복지원금 등 학생 지원사업의 감액 대상 여부와 기준 공개 △학생복지 보장 및 양육자에 대한 교육비 부담 전가 중단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철회 △교육재정과 학생복지 정책 결정 과정에 학생·양육자 등 교육주체의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단체 측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 추진이 공교육 재정을 위축시키고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포된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현행법(20.79% 연동제)을 적용할 경우 2027년 교부금은 109조8000억원에 달하지만, 정부안대로 연동제를 없애면 78.9조원만 배분되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현행보다 약 115조원이 덜 배분되는 취지라고 단체들은 밝혔다. 이어 단체 측은 정부안대로 짜인 내년 예산안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총 7조3657억원을 편성하지 못했으며, 교직원 인건비를 제대로 담지 못하거나 비교과 교사 1만7586명과 특수교사 4663명이 법정 정원에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릴게임 . 중앙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의 국비 지원 부담률을 2024년 47.5%(9439억원)에서 2026년 30%(5785억원), 2027년 정부안 기준 15%(3044억원)까지 축소하려 해 지방교육재정에 이중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도 단체 측 논거로 제시됐다. 공교육 재정 축소가 사교육비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단체 측은 2024년 사교육을 받는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60만4000원(참여학생 기준)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을 제시하며, 공교육 지원이 줄어들면 그 빈자리를 학원비가 채우게 돼 가정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배포된 발언문에서 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전은영 공동대표는 입학준비금과 교복지원에 대해 "가정형편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가 새로운 학교생활을 준비하고, 입학 첫날부터 주눅 들지 않고 당당히 교문을 들어설 수 있도록 마련한 교육격차 해소 정책"이라며, "이런 취지를 '선심성·현금성'이라는 말로 왜곡하는 교육부와 정부, 국회에 학생보호자들은 분노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재정지키기 학부모긴급연대 김선남 공동대표는 발언문에서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육에 필요한 예산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지원인력과 돌봄, 학생 정신건강 지원에 필요한 재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dmcf-m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