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온 아들을 몸싸움 도중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의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0시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자택에서 아들 B(당시 32세)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깨진 그릇 조각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부터 아들이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알코올 중독 문제 등을 일으키자 2021년께부터 생활비만 지원하며 사실상 연락을 끊고 지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가족 중에서는 A씨의 아내만 아들의 거주지를 찾아가는 등 관계를 유지했지만, 지난해 3월 사망했다. 이후 B씨는 아버지가 상속 재산을 독차지하려 한다며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A씨 역시 상속 절차가 끝나면 아들과 완전히 관계를 끊기로 마음먹고 연락을 줄여갔다. 사건은 B씨가 전날 오후 10시22분께 아버지의 집을 찾아오면서 발생했다. B씨는 ‘내 메시지에 왜 답을 하지 않느냐’며 아버지를 폭행하고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 A씨는 아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상황에서 벗어나려다 결국 B씨를 찔러 숨지게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아들을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범행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모바일릴게임사이트 다만 재판부는 “B씨가 오랜 기간 폭언, 협박, 폭행 등을 일삼았음에도 이를 인내하며 부친으로서 지원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 당일 B씨는 늦은 밤에 예고 없이 집을 찾아 칼 여러 개와 함께 위협적인 폭행과 협박을 가했다”며 “B씨의 유일한 유족인 A씨의 딸도 처벌을 원치 않는 。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고려해 재판부는 살인죄의 법정형 하한인 징역 5년보다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재범 가능성을 이유로 청구한 보호관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다. 이후 A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징역 4년을 확정했다. t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