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공소청(옛 제주지방검찰청) 전경. ⓒ제주의소리 제주의 한 실내사격장에서 근로자 집단 납 중독이 발생하면서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현 제주지방공소청)은 지난 8월 21일 실내사격장 대표 A씨와 법인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제주지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손솔 국회의원(진보당, 비례대표)에게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근로자 8명이 납에 노출돼 급성중독을 입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1월 2일쯤부터 2024년 5월 14일쯤까지 실내사격장을 운영하며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8명이 납에 의한 급성중독을 입게 한 혐의다. 해당 사격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인 '납 및 그 무기화합물'이 포함된 실탄을 사용했으며, 사격코치 등 근로자들은 고객을 보조하고 탄두와 탄피 등을 수거했다. 그러나 A씨는 납 중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관리감독자를 선임하는 등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았다. 더불어 납 등이 포함된 실탄 사격 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을 막거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 사라지도록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근로자들에게 방진마스크 등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도 지급하지 않았다. 온라인황금성주소 그 결과 사격장 소속 근로자 8명은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인 납에 노출된 상태로 근무, 납에 의한 급성중독을 입게 됐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 등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 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유죄가 인정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에 따라 A씨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인의 경우 10억원 이하 벌금에 해당된다. 하면서 업주가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