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12대 의회 첫 당론 조례로 장애인 이동권·노동권 보장을 꺼내 들었다. 당초 ‘1호 조례’로 검토했던 TBS 지원 조례 대신 민생 현안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민선 9기 초반부터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면충돌하는 부담을 덜면서 정책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서울시의회는 25일 제339회 임시회 개회식을 열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의한다. 상임위 문턱을 넘은 조례안은 다음 달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이번 임시회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민주당의 ‘당론 1·2호 조례’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전날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을 담은 조례 개정안 2건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 80명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를 통과시키겠다는 서울시의회 민주당의 ‘약속’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당론 1호인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2호인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조례에 명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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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대신 ‘민생’…오세훈·서울시와 충돌 부담 덜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당초 개원과 동시에 TBS 정상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1호 조례’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최근 TBS를 둘러싼 여건이 달라지면서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법원은 지난 7월 TBS 노조와 직원 등이 제기한 ‘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이에 따라 출연기관 지위 회복이 TBS 정상화의 선결 과제로 떠올랐다. 출연기관 지위를 되찾지 못한 상황에서 시의회가 지원 조례부터 통과시키더라도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았다. 민주당이 개원과 동시에 TBS 지원 조례를 첫 당론으로 밀어붙였다면 민선 9기 출범 초부터 서울시와 시의회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했다. TBS 정상화를 둘러싼 양측의 해법부터 엇갈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재정 지원을 정상화의 출발。으로 보는 반면, 서울시는 지원에 앞서 TBS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TBS와 달리 장애인 이동권과 노동권은 민생 의제로서 명분을 확보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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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장기간 이어진 서울시와 전장연의 갈등을 풀어낼 경우 여당의 정책 추진력까지 부각할 수 있다.
전장연은 그동안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어가며 오 시장에게 면담을 요구해왔다. 반면 오 시장은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시위를 중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측의 대치가 4년여간 이어진 배경이다.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조례를 매개로 돌파구를 마련하면서 정책 주도권 경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한 셈이다.
갈등 피한 줄 알았지만…'권리중심 일자리' 뇌관
다만 민주당의 ‘민생 1호 조례’ 역시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다. 핵심 쟁。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도입했다. 그러나 오 시장 재임 중인 지난 2023년 말 사업을 종료하고 이듬해부터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했다. 당시 서울시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직무 활동 가운데 절반가량이 집회·시위·캠페인에 집중됐다는 。을 문제 삼았다.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일자리의 직무로 집회·시위 활동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었다.
민주당 개정안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개념을 조례에 명문화해 다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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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됐던 ‘캠페인’이라는 표현은 정의에서 제외했지만 장애인 인식 개선과 문화·예술 활성화, 권익 증진 활동 등을 공공일자리 직무로 규정했다. 사실상 오 시장이 폐지한 정책을 조례를 통해 되살리는 구도인 셈이다.
이에 따라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서울시와 시의회 간 긴장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첫 번째 관문은 오 시장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다. 민주당은 오 시장이 재의를 요구할 경우 재의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재의 요구된 조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다시 의결할 수 있다. 현재 민주당은 서울시의회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조례 통과 이후에는 예산 편성을 둘러싼 ‘2라운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조례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더라도 이를 실행하려면 서울시가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산편성권은 서울시장에게 있어 시의회의 조례 제정만으로 사업을 곧바로 복원하기는 어렵다.
오 시장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재정 운용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쓸 곳이 많다고 해서 재정의 원칙까지 느슨해질 수는 없다”며 “꼭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투자하되 그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민주당 대표의원은 “조례 개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며 “개정된 조례에 근거해 이동권과 노동권에 필요한 예산이 원만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시의원들과 협력하고 오 시장에게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