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커져 가고 있다. 이 후보자는 현 정부 낙하산·코드 인사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성남라인’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이런 배경에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으로 인해 법무부 장관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인사가 아니냐는 .이 논란의 핵심이다. 이 후보자는 어제 한 인터뷰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회피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법무법인 새길에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했으며, 이 대통령이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에는 인수위원으로 참여했고 이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를 지냈다. 또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씨가 2010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용될 때 임원추천위원으로 유씨에게 높은 .수를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장동 게이트의 숨은 설계자”라는 게 야당 의심이다. 이 후보자는 어제 한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4년에야 출범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는데, 앞으로 유씨와의 관계, 대장동 사업 관여 여부 등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이 후보자 지명 시.도 미묘하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 사건의 조작 여부를 수사하는 특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직전 이 후보자 지명이 전격적으로 발표됐다. 법무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 공소청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장관 지휘권을 통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모바일 릴게임 바다이야기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특검 수사 결과를 토대로 공소 취소를 권고하면 장관이 이를 이행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이 후보자는 아직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어제 관련 질문에 “나중에 천천히 답하겠다”고만 했다는데, 정치적 중립성과 직결된 중대 문제에 답변을 미룰 이유가 없다. 이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인준에 앞서 공소 취소와 관련된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부터 밝혀야 한다. 이런 의구심을 불식하지 못한 채 법치 행정 수장에 오르면 신뢰를 얻기 힘들다. 또한 변호사이긴 하지만 법무 행정과 재조 경력이 없는 이 후보자가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에 따른 혼란을 해소할 전문성과 자질을 갖췄는지도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 nofollow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