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소속 조응천 전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한 것을 두고 “연성 내란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른 조 전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형사법상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뜻이 아니라 헌법수호를 위해 부여된 권한을 악용해 다수결을 통하여 독립된 헌법기관을 정치적으로 무력화하려는 행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은 입버릇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주장해 왔지만, 정작 탄핵소추에 곧바로 나서기는커녕 우선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면서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면서 왜 이제 와서 사유를 명확히 하겠다며 국정조사를 꺼내 드는 것인가. 무책임하고 비루하다”고 규탄했다. 이어 “민주당이 당장 탄핵소추를 의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뻔하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맞이할 정치적 역풍이 두렵기 때문”이라면서 “대신 국정조사를 명분으로 사법부 수장을 국회로 불러내 조리돌림하고 모멸감을 주어 자진사퇴를 압박하려는 속셈”이라고 규정했다. 조 전 의원은 “탄핵은 공직자를 벌주거나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 제도”라면서 “민주당은 분명히 답해야 한다 야마토3릴게임 . 위법행위를 밝혀 헌법을 지키려는 것인가, 아니면 불편한 사법부 수장을 배제해 사법부를 정치권에 종속시키려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는 “헌법을 지키라고 준 권한으로 헌법기관을 무력화하기 위해 권한을 남용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바로 그 권한을 휘두른 정치인들”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전날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들이 모아졌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조사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야마토3릴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