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철규(국민의힘·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은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준동 한국남부발전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진주에 본사를 둔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공기업들이 계약 기준보다 열량이 낮은 석탄을 반복해서 납품받고도 공급업체에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아 1143억 원 손실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다시 제기됐다. 특정 업체에서 석탄을 집중 구매한 문제도 재차 지적됐다. 남부발전 사장은 구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이 확인되면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철규(국민의힘·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은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서 일주일 전 국감 때 거론됐던 석탄 열량 부풀리기와 특정 업체 구매 편중 문제를 다시 추궁했다. 상대는 한국남부발전·한국남동발전·한국서부발전 사장 등 발전공기업 대표였다.
앞서 이 의원이 지난 19일 국감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진주에 본사를 둔 남동발전은 인도네시아산 석탄 구매 물량 69.1%를 KCH에너지에서 공급받았다. 남부발전은 75%, 동서발전은 71.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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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발전공기업 5개사가 구매한 유연탄 2억 7556만t 가운데 수의계약 비중은 83.3%로 집계됐다. 경쟁입찰은 16.7%에 그쳤다.
당시 이 의원은 석탄 열량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해 구매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남동발전은 인도네시아 아다로 광산에서 생산된 석탄을 4400㎉ 이하 기준으로 계약했지만, 다른 발전사 4곳은 계약 98건 가운데 81건(82.7%)을 4450~4650㎉ 기준으로 체결했다. 실제 납품된 석탄 평균 열량은 4313㎉였다. 이 의원은 남부발전이 석탄을 공급받은 약 400차례 가운데 80%가량이 계약 열량에 미달했지만 제재하지 않아 2022년부터 올해까지 1143억 원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남부발전 사장 지난 국감 답변부터 문제 삼았다. 당시 남부발전은 "발전소 특성상 저열량탄을 구매했다"고 설명했지만, 이 의원은 "계약 열량에 미달한 석탄을 반복 구매한 경위를 지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남부발전 사장은 앞선 답변이 잘못됐다는 。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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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의원은 같은 광산에서 생산된 석탄을 남동발전은 4400㎉ 기준으로 구매했지만, 남부발전은 4650㎉까지 높여 계약한 이유를 따졌다. 차액 환수 여부를 묻자 남부발전 사장은 "차액이 있으면 환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국민에게 손실을 끼친다면 배임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정 업체에 구매가 집중된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남부발전과 동서발전, 남동발전이 인도네시아산 석탄 구매 물량 70% 안팎을 특정 업체에서 조달했고, 공급업체도 11곳에서 3곳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발전사들은 인도네시아 석탄 공급 감소를 이유로 들었지만, 이 의원은 "독과。에 따른 피해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반박했다.
서부발전에는 납품업체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금융제재 가능성을 이유로 항만에 도착한 석탄을 돌려보내고, 그 후 더 높은 가격으로 재계약한 경위를 추궁했다. 이에 서부발전 사장은 "선적항과 하역항에서 측정한 석탄 열량이 277㎉ 차이 난다"며 "지난 22일 시료를 다시 보내달라는 최종 공문을 보냈고, 조속히 연락이 없으면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직원들이 올바르게 일할 때는 신뢰해야 한다"며 "그렇지만 카르텔에 엮여 윗사람과 국민을 속이는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