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에 본원을 둔 정부출연연구기관 2곳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4년 연속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기연구원 창원 본원. /경남도민일보 DB 한국재료연구원 전경. /경남도민일보 DB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남국(더불어민주당·안산을)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받은 '정부출연연구기관 23곳 장애인 고용 현황'을 보면, 올해 6월 기준 한국재료연구원 상시노동자는 877명,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27명이다. 하지만, 실제 장애인 고용인원은 11명이었다. 법정 기준 대비 16명 부족하다. 장애인 고용률은 1.3%다. 의무 고용률 3.1%에 못 미쳤다. 한국재료연구원 장애인 고용인원은 2022년 13명에서 2023년 18명, 2024년 20명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15명으로 줄었다. 올해 6월에는 11명까지 감소했다. 2024년 2.5%였던 고용률도 올해 1.3%로 떨어졌다 팡 게임 먹튀 . 반면 같은 기간 상시노동자는 805명에서 877명으로 72명 늘었다. 한국전기연구원도 의무 고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올해 6월 기준 이곳 상시노동자는 871명으로, 장애인 27명을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고용인원은 24명에 그쳤다. 고용률은 2.76%다. 다만 한국전기연구원 장애인 고용인원은 。차 늘고 있기는 추세이기는 하다. 2022년 18명에서 2023년 19명, 2024년 22명, 지난해 24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24명을 유지했다. 의무고용인원과 실제 고용인원 차이는 3명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가 법정 비율만큼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한 제도다.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장애인 의무 고용 기준을 채우지 못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고용부담금 11억 9101만 8360원을 냈다. 릴게임빅뱅 한국재료연구원은 5억 6407만 9990원, 한국전기연구원은 6억 2693만 8370원이다. 지난해에만 두 기관이 낸 부담금은 2억 6350만 2940원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정부출연연구기관 장애인 고용은 줄고 있다. 자료에 집계된 장애인 고용인원은 2022년 583명에서 올해 6월 442명으로 141명(24.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상시노동자는 2만 1948명에서 2만 3560명으로 늘었다. 장애인 고용률은 2.66%에서 1.88%로 떨어졌다. 김 의원은 "국가 연구개발을 선도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전체 인력은 늘어나는 데 장애인 고용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을 심각하게 봐야 한다"며 "법정 고용 의무를 충족하지 못한 채 부담금 납부를 반복하고, 자체 채용계획마저 절반 수준만 이행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채용 확대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채용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연구직 채용 기회 확대와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 등 실질적인 고용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