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9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데 대해 “대법관을 입맛대로 골라 담겠다는 ‘대법관 쇼핑’에 불과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거부한 것은 이승만정부 이후 전례 없는 사법권 침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내 맘에 들지 않는 대법관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사법부를 향한 공개 협박이자 선수가 자기 입맛에 맞는 심판을 고르고, 범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관을 선택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이는 대법관을 입맛대로 골라 담겠다는 대법관 쇼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 대통령이 임기 내 대법원장 포함 전체 26명의 대법관 중 무려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며 “대법원은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방탄 로펌’이자 정권의 ‘무료 변호인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같은날 검찰의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 상고 포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하명 한마디에 사법 정의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릴게임 사이트 추천 및 안내 그는 최근 노 전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치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당에 의해 정치생명까지 박탈당했다”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눈물겨운 사죄 쇼를 벌였다”라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검찰의 판단을 대신하고, 권력에 유리한 판결에는 더 이상 법정에서 다투지 않는다면 과연 법치국가의 검찰이라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친여 인사를 향한 검찰의 잇따른 상소 포기가 이제 일상”이라며 “상고 포기는 단순한 소송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부의 최종 판단 기회를 함께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f; font-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