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2026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에 따르면 교정공무원의 21.9%가 수용자 관리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수용자의 민원이나 고소·협박’을 꼽았다. 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11월 3일 오후 4시 대전교도소 기결 3팀 사무실. 4분할된 폐쇄회로(CC)TV 화면 속에서 속옷만 입은 수용자 한 명이 벽에 머리를 기댄 채 서 있었다. 다른 수용자는 한참을 벽을 보고 앉았다가, 갑자기 6㎡(약 2평) 남짓한 방 안을 빙빙 돌기 시작했다. 이곳은 자해를 하거나 소란을 피워 다른 수용자와 함께 지낼 수 없는 이들이 오는 보호실이다. 모니터에 눈을 고정한 최모 팀장은 "여기가 대전교도소에서 가장 험악한 곳"이라며 "대부분 정신질환자"라고 말했다. 이런 방은 대전교도소 전체에 8개가 전부다. 그마저도 기결수용자용 보호실 4개, 미결수용자용 보호실 2개, 보호실에서도 진정되지 않는 수용자를 보내는 진정실 2개로 나뉜다. 최 팀장은 "전체 수용자 2800여 명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며 "사실 여기 올 정도면 이미 혼거 수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방이 모자라니 여기 온 수용자 사이에서 다시 경중을 따진다"고 설명했다. 증상이 조금 나아지면 원래 방으로 돌려보내고, 더 심한 수용자를 들인다는 것이다. "과잉진압 시비 피하려 보디캠 수시 확인" 보호실만의 문제가 아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대전교도소 수용률은 약 140%로 전국 평균(125.8%)을 크게 웃돈다 모바일 온라인야마토주소 . 사람도 모자란다. 전국 교정시설 수용인원은 최근 3년 새 1만2000명 넘게 늘었지만, 교정공무원 정원은 오히려 줄었다. 관리가 까다로운 정신질환 수용자도 늘고 있다. 2016년 3296명에서 올해 6월 6571명으로 2배 가까이 됐다. 그럼에도 사고가 나면 책임은 관리 소홀이라는 이름으로 교도관에게 돌아간다. 교도소에서 수용자와 가장 거칠게 부딪치는 건 기동순찰팀(CRPT)이다. 난동이나 폭행, 자해가 벌어지면 가장 먼저 출동해 수용자를 제압한다. 제압은 곧 시비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 기동순찰팀 남모 팀장은 "수용자들이 제압 과정에서 하지도 않은 일을 지어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공주에서 이송 온 한 수용자를 예로 들었다. "짐 검사에서 허가되지 않은 물품이 나와 회수했더니, 자기 손가락 마디를 꺾어 과잉 진압으로 몰아가려 했다"며 "제압한 뒤 징벌수용동으로 옮겼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요즘 팀원들은 출동전 보디캠이 제대로 녹화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남 팀장은 "문제가 제기되면 과잉 진압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할 방법은 보디캠뿐"이라며 "제압 과정에서 작은 실수 하나로도 시달릴 수 있어 나를 지키려고 보디캠을 켠다"고 밝혔다. 현재 대전교도소 특별사법경찰대 수사계장으로 일하는 유성현 교감은 조사징벌수용동에서 근무하던 시절 "고소·고발과 진정이 일상이었다"고 전했다 바다이야기 하는법 . 수용 거실을 옮길 때 수용복을 입은 채로 소지품과 신체를 검사하는데, 이를 두고 "나체 상태로 항문까지 검사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는 식이었다. "복도에 CCTV가 있어 기각될 걸 본인도 알지만, 같은 내용을 국민신문고, 법무부, 국회사무처, 대통령실 등 여러 기관에 반복해서 넣는다"고 말했다. 옷이 짧다거나, 정량을 줬는데 밥이 적다는 식의 진정도 끊이지 않는다. 유 교감은 "같은 사람에게서 최대 8~9번도 진정을 받아봤는데, 너무 많아서 이제는 그러려니 한다"고 말했다. 이런 일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용자가 제기한 고소·고발·진정은 2만6124건에 이른다. 법무부의 '2026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에서도 교정공무원의 21.9%가 수용자 관리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수용자의 민원이나 고소·협박'을 꼽았다. "교정시설, 사회적 우선순위에서 밀려" 교정시설은 수용자의 재범 가능성과 위험성에 따라 경비등급이 나뉜다. 가장 낮은 S1(개방)부터 S2(완화경비), S3(일반경비), 가장 높은 S4(중경비)까지 4단계다. 유 교감은 "대전교도소는 S3급 시설"이라며 "수용자 대부분이 뉴스에 나와 보통 '나쁜 X'로 불리는 전과 2~3범이라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위험이 실제 사고로 번지기도 했다. 신천지게임예시 2004년 대전교도소에서 수용동 근무 교도관이 수용자가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2022년에는 한 마약류 수용자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수용 거실 기물을 부수는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교도관이 다치기도 했다. 폭행도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수용자가 교정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은 2016년 157건에서 2025년 629건으로 10년 새 약 4배 늘었다. 그러나 정작 교정공무원은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상 경찰은 위험근무수당과 112 신고 출동 가산금을, 소방공무원은 위험근무수당과 화재 진화 수당 등을 받는다. 교정공무원이 받는 건 계호업무 특수업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 등이 전부다. 국립묘지 안장 요건도 다르다. 경찰·소방은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하면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지만, 교정공무원은 장기 재직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유 교감은 "근무 위험도는 경찰·소방과 비슷할 것"이라며 "그들보다 더 나은 대우를 해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딱 비슷한 정도로만 대우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술 대전교도소 소장은 "그간 교정시설은 사회적 우선순위에서 밀렸지만, 사실 사회 안전의 보루와도 같은 곳"이라며 "교정·교화와 재사회화가 가능하도록 예산과 인력이 보장되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10월 28일 교정의 날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고 근무 환경 개선부터 차근차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국가보훈부와 교정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확대를 논의하고, 관계기관에 위험수당 신설을 요청했다. 까이 됐다. 그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