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에서 80대 친할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 손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할아버지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린 ., 범행 뒤 스스로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 등을 감안해 선처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3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손녀는 지난 5월 18일 오전 11시 53분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의 한 아파트에서 할아버지와 말다툼하던 중 과도로 할아버지의 어깨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할아버지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폐 손상과 저혈류성 쇼크 등으로 결국 사망했다. 재판의 주요 쟁。은 살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손녀 측은 오랜 기간 할아버지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으며, 범행 당일에도 폭력을 멈추게 하려고 흉기를 들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존속살해가 아닌 존속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라도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면 치명적인 곳을 찌르는 게 일반적”이라며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휘둘렀는지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범행 직후 손녀가 직접 신고했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도 판단 근거가 됐다. 바다이야기 게임장 재판부는 “일시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손녀가 피해자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아버지에게 여러 차례 호소했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별도 거처를 마련하지 못한 채 갈등을 견뎌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손녀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 등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손녀는 최후진술에서 “할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하면 죄책감이 너무 크다”며 “죽을 때까지 속죄하겠다. 할아버지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