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변호 논란' KBS·프레시안 보도 위법성 조각 인정 조수진 변호사 "허위보도 인정하면서 기각, 이해하기 어렵다" 2024년 총선에서 성범죄자 변호 논란으로 국회의원 후보직을 사퇴한 조수진 변호사가 당시 관련 보도를 했던 KBS와 프레시안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소송이 기각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조 변호사가 KBS와 프레시안에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보도는 허위이지만 민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21일 미디어오늘에 “손해배상 기각은 그렇다쳐도 허위보도인데 정정보도 기각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언론의 허위보도에 대해 국민이 정정보도 받을 권리조차 없는 건가”라고 반발했다. KBS는 2024년 3월 <조수진, 초등학생 피해자 성병 감염에 “다른 성관계 가능성” 주장> 보도에서 “조수진 후보는 초등학교 4학년 여자 아이가 성폭행을 당해 성병에 감염된 사건에서 가해자 측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감염이 다른 성관계를 통해 이뤄졌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당한 피해일 수 있다는 주장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체리마스터 확률 . 현재까지 아버지 피해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된 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론을 맡은 다른 변호사의 말이다. 조 변호사는 2심 변론에서 아버지 피해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면 변론에선 조 변호사가 아버지 언급 없이 제3자 성관계 가능성만을 언급한 것으로 나오지만, 피고 측은 법정 현장 등 다른 상황에서 조 변호사가 아버지를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프레시안은 2024년 3월 <박용진 맞상대 조수진, 성범죄 가해자에 '강간통념 활용' 조언?> 기사에서 조 변호사의 블로그 글을 인용해 “조 변호사는 특히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성범죄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신고를 체념하게 하는 요인인 '강간통념'을 적극 활용하도록 조언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조 변호사는 블로그에서 “'강간통념'이란 여성이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통념을 말한다”며 “성범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한 생각이기에 바로잡아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참(국민참여재판)이 일부에서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있다”고 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릴게임 사이트 추천 및 안내 . 이어 “자신이 피의자의 입장이고 배심원의 판결을 통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증거 자료와 상황이 있다면 이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조 변호사 블로그 홍보 대행사는 “정확하게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설명하고 성범죄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소개한 글”이라며 “블로그에서 '이'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강간통념'을 활용하라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증거와 상황을 국민참여재판에서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초기 다수 매체는 이러한 조 변호사 측의 반론 없이 인용 기사를 냈다가 정정 요청 이후 해당 반론을 반영했다. 지난 20일 페이스북에서 조 변호사는 “그 변론을 내가 했다는 사실은 기사 낸 기자가 입증해야하는 것이 상식에 맞지않나. 언론 피해자 소송은 참 문제가 많다. 기자 전화 안 받았다가는 대형오보를 맞아도 오보라는 입증책임은 되려 피해자가 진다. 변호사인 저도 이렇게 억울하고 힘든데 일반 국민들께선 싸워보기나 하겠나. 여기서 기자들의 특권의식이 나온다고 본다. 오보 내도 누구 하나 책임질 일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거절의 의사를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