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권고안에 명칭 등 변경 토론회로 깊이 있는 논의 한계 市, 다양한 의견 반영 설계계획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시정혁신단을 ‘시민참여 정책 제안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역대 인천시 정부가 시민사회 참여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을 어떻게 보완할지 성패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최근 ‘시정혁신단 구성을 위한 시민참여준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분야별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 참여 확대’에 초.을 맞춘 시정혁신단 운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민선 9기 인천시 인수위원회가 시정혁신단 재편 방안으로 시민이 직접 인천시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내고 참여하는 기구로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시민참여준비단 역시 인수위 권고안을 바탕으로 시민 참여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플랫폼 명칭은 민선 8기의 시민 참여 기구인 ‘시정혁신단’을 그대로 이어갈 방침이었으나, 시민참여준비단에서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향후 새로운 이름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모바일 야마토2게임주소 2022년 10월 제정된 ‘인천시 시정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민선 9기 시민 참여 정책 브랜드를 제시하는 쪽이 유력하다. 다만 명칭 변경을 넘어 전임 인천시 정부에서 운영해온 시민사회 거버넌스 정책의 한계。을 어떻게 보완할지는 과제다. 시민들이 제안하는 정책을 실행하는 주체는 공무원인데, 민간과 행정의 원활한 소통 없이는 시민들이 좋은 정책을 제시해도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특히 ‘시민 토론회’ 형식으로 운영되는 참여 기구가 깊이 있는 논의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여러 분야의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토론회에 참석해 제한된 시간 동안 의견을 제시하면, 인천시가 내놓을 수 있는 답변에도 한계가 있어서다. 과거 인천시 거버넌스 활동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시민단체와 인천시 관련 부서가 실무 단위에서 주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대규모 토론회도 필요하지만, 평소에 행정과 민간이 의견을 조율하고 정책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작은 규모의 대화가 이뤄져야 시민 참여의 본질을 살릴 수 있다”고 했다. 새로운 인천시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특정 시민단체가 거버넌스에 과도하게 참여하는 ‘쏠림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다빈치다운로드 . 진정한 의미의 ‘시민 참여’로 이어지려면 다양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일부 시민단체의 의견이 과다하게 반영되면 균형 잡힌 정책 실현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인천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인천의 시민단체 활동이 이전부터 두드러진 만큼 새로운 시 정부가 들어서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다만 ‘시민 참여’에 초.을 맞춘다면 전임 시장들이 했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인천시는 역대 시민 참여 정책의 한계。을 보완해 다양한 시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설계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부 시민단체 참여 중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박찬대 인천시장이 지난 6·3 지방선거 후보로 나섰을 당시 정책협약을 맺었던 노동, 여성, 복지 등 여러 분야의 단체들을 참여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또 인천을 넘어 중앙과 지역 간 정책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현안들도 많은 만큼, 지역을 벗어나 분야별로 전문가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규모를 키울 계획”이라며 “과거 시민 참여 정책을 보면 다루는 분야나 참여 인원의 범위가 좁았다는 한계。을 인식하고 있다. 다양화하도록 여러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target="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