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의 미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며 최장기간 수사를 벌인 권창영 종합특별검사팀이 재판 때마다 “공소장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범죄사실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고, 공소장에 적힌 표현 등에 오기가 있어 재판 진행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수사 단계부터 ‘무리한 기소’ 논란을 불렀던 종합특검팀의 공소유지에 비상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19일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의 내란부화수행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장을 보면) 피고인이 계엄선포문 공표를 시도했다는데, 행위가 이뤄진 시간이 왜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장에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이 특정돼야 한다. 어떤 행위로 기소됐는지 알아야 피고인이 제대로 방어할 수 있고, 법원도 판단 범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특검은 전 전 대변인이 2024년 12월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지시로 포고령을 국방부 출입기자단에게 전파한 행위가 내란부화수행죄에 해당한다며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끝나는 시.을 기재해야 어떤 인식과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인지 파악할 수 있는데 아예 기재가 없다”며 “이 부분을 보완해달라”고 했다. 모바일 무료야마토게임 이어 “박안수는 계엄사령관인데, 왜 공보전략실 인원인 것처럼 기재된 것이냐. 오기가 아니냐” “이모 대령은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데 왜 적은 것이냐”며 공소장 내용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른 재판에서도 특검이 피고인을 어떤 취지로 기소했는지가 모호하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1부(재판장 장성훈)는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 김 전 실장이 법률전문가인데도 육군 지휘부에게 법적 조언을 하지 않은 행위가 별개의 범죄인 것인지, 계엄이 해제됐는데도 계엄사 구성을 위해 버스에 탑승한 부분만 기소한 것인지 밝혀달라고 했다. 이어 “공소장 문장이 어색해 보인다”며 “버스 탑승인지가 어떤 의미인지 먼저 설명하고, 그 뒤의 상황을 부기하는 식으로 하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법 조항 적용이 잘못됐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날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을 이런 사건들에 적용하는 건 경험하지 못했다”며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지) 찾아보겠지만 안 되지 않겠나”라고 의문을 표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5만원 . 앞서 나경원·김기현·윤상현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도 지난 13일 첫 재판에서 유사한 지적을 했다. 종합특검은 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는데, 이를 적용하려면 ‘공무집행방해’ 요건이 먼저 충족돼야 한다. 그런데 특검은 공무집행방해 조항을 누락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만 적용 법조로 기재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공소장을 안 읽어보셨냐”고 질책했다. 이전 수사의 결론을 정반대로 뒤집어 촘촘한 공소유지가 필요한 사건에서도 ‘공소장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검은 12·3 내란 당시 부하들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훈장을 받았던 조성현 전 수방사 1경비단장도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 2일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피고인이 국헌문란 목적을 가지게 된 시기를 특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공소장의 목차에 언급된 내용이 본문에 누락되거나,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시간 등이 잘못 기재된 .을 지적했다. 종합특검에 기소된 다수 피고인들은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있다. 향후 특검팀이 혐의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종합특검 수사가 애초부터 불필요했다는 ‘무용론’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2.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