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의회. ⓒ 김보성 부산시의회에서 집단수용시설 국가폭력 사건 관련 피해회복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현재 국회에 여야가 제출한 4개 법안이 계류 중인데, 기약 없는 기다림이 아닌 조속한 통과 요구를 담았다. 특히 국가의 과거 인권침해를 놓고 배상 소송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피해 복구를 지자체에만 맡겨선 안 된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25일 부산시의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형제복지원 등 집단수용시설 국가폭력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국비 지원 촉구 결의안'이 이번 339회 임시회 기간 행정문화위원회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갈 전망이다. 시의회 행문위는 다음 달 4일 해당 안건을 심사한다. 국민의힘 송상조(부산 서구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형제복지원, 영화숙·재생원 등 부랑인 단속 등을 이유로 지난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벌어진 국가폭력 사건에서 정부의 책임과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모처럼 부산시의회 여야 의원 한목소리 낸 이유 당시 국가의 내무부 훈령에 따라 지자체와 위탁 계약이 맺어진 이들 시설에선 심각한 인권유린이 자행됐다 오션파다라이스 다운로드 . 시간이 흘렀지만 피해생존자들이 고발에 나서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속속 진실규명을 결정하면서 법적 대응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사법부는 위법한 행위와 기본권 침해에 따른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이다. 그러나 소송 단계를 밟아야 어렵사리 배상이 이루어지는 데다, 그 비용 분담을 놓고도 국가와 지자체 사이에 의견이 엇갈린다. 국가의 구상권 청구 가능성에 예산이 부족한 부산시 등 지자체는 난색을 보인다. 이를 두고 올해 개정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게 시의회의 판단이다. 이번 개정에서 과거사법은 배상·보상의 기준을 선택이 아닌 법률 제정으로 못을 박았다. '국가폭력의 진실규명에 따라 배보상 조치를 마련'(50조 1항)하고, '기준과 범위·종류는 따로 법으로 정한다'(50조 2항)는 것이다. 국회 역시 국민의힘 김미애, 김예지, 남인순 의원 등이 잇달아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제대로 된 피해 지원을 뒷받침했다. 야마토 게임 무료 다운 받기 그러나 정쟁 속에 법안 처리가 뒤로 밀리면서 언제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특별법 제정을 호소한 송상조 시의원은 "여전히 상임위 단계여서 처리 시.을 예상하기 어렵다"라며 "그 사이 피해자들은 더 고령화하고, 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계속 커진다. 이번 결의안은 민선 지자체 이전에 국가 공권력 주도로 발생한 사안인 만큼 이를 시급히 해결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여야 시의원 47명도 모두 찬성 명단에 이름을 올려 사실상 결의안의 만장일치 통과를 예고했다. 이들은 입을 모아 "조속한 법안 심사·의결,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재원 국가 지원사업 신설" 등을 요구했다. 특히 손해배상금을 지자체에 전가하려 하지 말고 국가가 부담하게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의 도착지는 행정부와 민의의전당이다. 송 의원은 결의안 이송처로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을 명시했다. ▲ ?지난해 2월 부산지법 303호 법정에서 열린 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 과거 인권유린 사태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재판부는 일부 승소 판결로 원고들에게 손을 들어줬다. 법원 입구에 피고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보인다. ⓒ 김보성 금을 지자체에 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