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에게 부과된 9147만6000원의 과징금을 전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6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20일 동안 부산 소재 병원의 공동개설자로 참여했다. 복지부는 2022년 해당 병원을 대상으로 2020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10개월간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병원이 환자 수를 실제보다 많게 기재해 간호등급을 높이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고, 부당금액은 2286만9000원으로 산정됐다. 복지부는 A씨가 조사대상기간 중 일부 기간 개설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로 전체 10개월의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다른 개설자와 같은 9147만6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복지부 처분이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징금이 의료기관 자체가 아니라 개설명의자 개인에게 금전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대인적 처분이라는 .을 근거로 들었다. 야마토하는곳 공동개설자가 조사기간 중 일부 기간에만 참여했다면 실제 관여 정도에 맞춰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A씨가 공동개설자로 참여하기 전이나 탈퇴한 뒤 병원의 위반행위에 가담했다는 자료도 없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개설자 지위에 있지 않았던 기간 동안 다른 개설자의 위반행위에 가공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위반행위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밝혔다. 여러 개설자의 참여 시기와 정도가 다른 경우 과징금을 어떻게 나눠 부과할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도 쟁。이 됐다. 법원은 이를 입법의 불비로 봤다. 재판부는 "참여하지 않은 기간의 부당금액까지 포함해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은 자신이 관여한 행위에 대한 부담을 넘어 더 중한 의무를 묻는 것"이라며 "과징금 산정 기준이 법률에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국민에게 불리하게 적용해 의무를 확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야마토2pc버전 특히 복지부는 공동개설자들에게 전체 과징금을 부담시킨 뒤 내부적으로 책임 비율을 정산하면 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청이 각 개설자의 실제 참여 시기와 부담 정도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사후적으로 당사자들끼리 비용을 나누도록 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해석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김준래 변호사(법학박사·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는 "과징금 범위가 실제 참여 기간과 그 기간에 발생한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한정돼야 한다는 。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이 따르면 건강보험법 제99조에 따른 과징금이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제재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설명의자 개인에게 금전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다. 즉 다른 사람이 저지른 위반행위까지 개설명의자에게 일률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 김 변호사는 "여러 개설자가 참여한 사안에 대한 합리적 규율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입법의 불비에 불과하다"며 "이번 판결은 복지부의 처분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에서 공동개설·동업 형태 요양기관의 행정제재 실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지 않은 것은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