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급성기 환자의 임종과정 판단과 만성 중증질환자의 생애 말기 전환 시。 등 실제 의료현장에서 판단이 쉽지 않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연명의료 중단 결정 이후에도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와 돌봄이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정은경 장관은 연명의료 특위 제3차 회의에 참석했다.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4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현장에서 느끼는 생애 말 의료의 역할과 한계를 주제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 김장한 울산의대 교수를 비롯한 특별전문위원회 위원 10명이 참석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마련한 제도다. 현행 제도에서는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기 위해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과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의사 확인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환자의 의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등을 통해 확인하며,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고 관련 문서도 없는 경우에는 가족의 진술이나 합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손오공게임 .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법률에 규정된 절차와 실제 의료현장의 운영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면서 환자와 가족, 의료진 모두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의료계와 윤리계, 환자단체, 법조계, 종교계, 언론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4명으로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과제 검토에 착수했다. 급성기 임종 판단부터 만성 중증질환자 생애 말기 전환까지 검토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현실과 제도적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세 가지 주제가 논의됐다. 첫 번째는 급성 위기(Acute Illness) 상황에서의 판단 문제다. 급성기 치료 과정에서는 환자의 상태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연명의료결정에 필요한 의학적 판단과 환자의 의사 확인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다뤄졌다. 두 번째는 만성 중증질환자의 생애 말기 전환 시。에 관한 문제다. 현행 제도는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구분하고 있다. 말기환자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증상이 악화돼 수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의미한다 야마토동영상 . 반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이 임박한 상태로 통상 수일 이내의 상황을 의미한다. 이처럼 법적·의학적 개념이 구분돼 있는 상황에서 만성 중증질환자의 상태 변화와 생애 말기 전환 시。을 어떻게 판단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인지가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세 번째는 연명의료결정 이후 환자의 선택을 뒷받침하는 의료·돌봄 지원체계다.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절차뿐 아니라, 이후 생애 말기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돌봄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까지 논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개선 방향이 단순한 연명의료 중단 절차의 정비를 넘어 환자의 생애 말기 의료와 돌봄 전반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에서 주목된다. 다만 이번 회의는 개선과제를 검토하는 단계로, 임종과정 판단 기준이나 연명의료 중단 요건을 변경하는 구체적인 개정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환자 자기결정권도 별도 논의…11월 국민 의견 수렴 정부는 향후 환자의 자기결정권 문제를 별도 의제로 다룰 계획이다. 특별전문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는 '환자(국민)의 관.에서 본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현실과 한계'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무료게임 .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제기된 제도 운영상의 어려움과 함께 환자가 실제로 자신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고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취지다. 특히 정부는 전문가 중심의 논의에 그치지 않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 방향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의료혁신위원회가 오는 11월 7일부터 8일까지 개최하는 시민패널 공론화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특별전문위원회는 의료현장의 경험과 전문가 검토, 국민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종합해 연내 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권고안에는 현행 제도의 기본원칙과 주요 개선과제별 법·제도적 개선 방향이 담길 예정이다. 다만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이후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의료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전문가들의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민들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해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이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기 전환 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