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빠르게 성장하는 첨단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현장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 첨단 모빌리티, AI, 로봇 등 5개 분야 12개 규제 개선 과제를 담았다. 먼저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선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절차를 합리화하고, 전자게시대 설치 지역을 보행 중심 공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바이오 분야는 미성년자 대상 DTC 유전자 검사의 별도 근거자료 제출 요건을 일정 조건에서 완화하고, 중증·난치성 질환 치료용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신속처리 대상 범위를 넓힐 것을 제안했다. 첨단 모빌리티 분야 제안 사항은 저위험 반복비행 드론의 장기 비행승인 확대 및 방제·방역용 드론의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 범위 확대다. 특히 드론이 보이지 않는 곳을 비행할 때 필요한 관찰자 배치 기준을 합리화하고, 전기차 배터리와 차량 소유권을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을 주장했다. AI 분야는 단기적으로 AI 특화 실증특례를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독립적인 AI 규제샌드박스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모바일황금성 로봇 분야에는 안전에 영향이 없는 부품 변경까지 매번 다시 인증 받는 부담을 줄이고, 원격관리 가능을 갖춘 주차로봇은 상주 관리인 배치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연구진은 첨단산업 규제를 무조건 풀기보다 신기술에는 빠르게 대응하고, 위험한 부분은 더 꼼꼼하게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진아 경기연 연구위원은 "도는 제조업과 첨단기술 산업이 집중된 만큼, 기업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애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해결하는 체계가 중요하다"며 "첨단산업 규제는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성과와 위험 수준을 기준으로 합리화하고, 규제샌드박스 등으로 실제 데이터를 쌓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98.rxv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