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제3자 부당 개입 문제 해결 태스크포스(TF)’ 7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찰청과 정책금융기관 4곳,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 참석했다. 정책 자금 불법 브로커 방지 대책의 이행 상황과 기관 간 처리 기준, 관련 법률 개정 상황, 집중 신고 기간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정책금융기관 4곳은 같은 인터넷 주소(IP) 검증 시스템을 통해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중복 신청 9117건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부당 개입이 의심되는 760건, 총 3226억원 규모의 신청은 전화 확인과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신청 단계에서 차단했다.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불법 브로커 신고 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723건으로 집계됐다 모바일바다이야기 . 이 중 14건은 수사의뢰됐고, 2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최근 국회에서 동일 IP 신청에 대한 불법 브로커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이 기관마다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석 기관들은 IP 차단 방식과 확인 절차, IP 관리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기준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검증 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제3자 부당 개입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심의 상황도 공유했다. 개정안은 부당 개입의 정의와 금지·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조사 권한과 수사 의뢰 절차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고와 포상 제도를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중기부는 11일부터 12월 8일까지 제3자 부당 개입 근절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뽀빠이릴게임 . 기존 정책금융기관 4곳에 경찰청이 새로 참여한다. 신고 포상금과 자진 신고자 면책을 확대하고 관계 기관 간 후속 조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대출을 실행해 주는 조건으로 수수료나 컨설팅 비용 등을 받는 행위가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집중 신고 기간에는 대출금의 일정 비율이나 정액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중기부는 옥외광고와 홍보물 배포, 영상 송출 등을 통해 불법 브로커의 수법과 신고 방법도 알릴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화에도 노력하고 있다”며 “부당개입이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계기관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월부터 10월 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