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희망대로 ‘연내’에 조선(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게 될까? 아직은 알 수 없다. 그렇더라도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따져볼 필요는 있다. 흔히 ‘역사에 가정은 부질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가정은 의미가 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은 오늘날의 선택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두 정상이 2018?2019년에 세 차례 만났을 때, ‘갑을관계’는 분명했다. 그런데 오늘날 김 위원장은 자신도 갑이 되었고 그렇게 대우해달라고 한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상대로 이를 관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핵보유국 지위와 관련해 러시아로부터는 사실상의 ‘인정’을, 중국으로부터는 ‘묵인’을 받아낸 것이다. 다음 차례는 미국이다.
그런데 조선의 눈에는 ‘두 개의 미국’이 있다. 하나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미국이라는 나라이고, 또 하나는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에 있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이다. 김정은 정권은 ‘시즌 1’ 때에는 이를 구분하지 못했다. 두 지도자 사이의 우정이 두 나라 사이의 적대관계를 바꿀 “신비로운 힘”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조선은 이제 둘을 명확히 구분하려고 한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으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부터 해결하라고 채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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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이 말하는 미국의 적대 정책은 한미(일) 연합훈련 및 전략자산 전개, 대북 제재, 평화협정 및 수교 거부, 비핵화 문제 등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하나로 묶기에는 조선의 셈법이 크게 달라졌다. 연합훈련은 조선이 말하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늘 들어가 있어왔다. 비핵화 자체는 과거에는 적대시 정책에 목록에 없었다가 조선이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추구하면서 비핵화 요구를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간주하면서 이를 포기하라고 요구한다. 이에 반해 ‘과거의 조선’이 강력히 요구했던 제재 해결이나 평화협정 체결 및 조미수교에 대해서 ‘달라진 조선’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이를 요구하면 비핵화 요구가 나올 것을 경계하면서 ‘불감청고소원’으로 삼고 있는 셈이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어떨까? 일단 8월 중순에 연합훈련 대폭 축소 지시로 이 문제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 조선은 “미국을 위협하지도 않고 미국을 존중하고 있다”며 “우리가 북한을 겨냥해 대규모 군사 훈련을 벌인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를 든다. 이는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구애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조미정상회담이 열리면 연합훈련은 어떻게 될까?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적어도 자신의 임기 내에는 대규모 연합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연합훈련을 통해 한국군의 역량을 검증하기로 한 전시작전권 환수 조건 충족 여부가 꼬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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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미정상회담 성사시 우리에게 던져질 1차적인 숙제는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 중요한 문제인 비핵화는 어떨까? 트럼프는 8월 19일(현지시간) 조미정상회담의 목표가 비핵화냐는 질문에 대해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김정은과 좋은 관계”이고 “핵무기를 57개”나 갖고 있는 나라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는 조선의 눈에는 비핵화라는 그릇에 물이 반이 남아 있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래서 그릇을 완전히 비우라고 요구한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큰 그릇’을 언급한 바 있다.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이 먼저 핵군축에 나서고 여기에 조선도 참여시키자는 것이다. 이는 조미정상회담이 열리면 ‘두 나라는 핵위협과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향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는 식의 합의를 내놓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 조선이 핵무기를 더 이상 늘리지 않고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및 개발을 중단키로 했다며, 대북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주목할 문제는 또 있다. 대북 제제 완화와 더불어 평화협정 체결과 조미수교는 조선의 비핵화에 대한 보상으로 간주되어왔다. 조선이 강력히 원했기에 성립할 수 있었던 방정식이다. 그런데 달라진 조선은 이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있고, 트럼프는 이를 보상이 아니라 미국한테도 좋은 일이라고 여기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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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 트럼프가 이들 문제를 먼저 꺼낼 수도 있다는 뜻이다. 특히 한국전쟁 종식 및 평화체제 문제는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트럼프는 2025년 10월 29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가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김정은과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트럼프로서는 그 동기를 더 강해졌다고 할 수 있다. 조기 종전을 호언장담했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하지 말았어야 할 전쟁인 미국·이스라엘-이란 사태의 대혼란, 가지지구 평화 구상의 혼선 등이 맞물리면서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인 한국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법하다는 것이다. 이렇듯 비핵화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평화체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상기한 내용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시나리오에 대비할 필요는 있다. 졸저 ‘자주국방의 가성비’에 자세히 담은 것처럼, 평화체제 구축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가장 이로운 선택이다. 전작권 환수 조건은 이미 상당 부분 충족한 만큼, 이제는 평화체제 구축 노력으로 그 여건을 만들어가면서 전작권 환수 ‘조건’을 ‘시기’로 바꿔야 한다. 또 비핵화를 ‘무음’으로 처리하고 조선 핵문제를 ‘평화체제’와 ‘세계의 핵군축’이라는 그릇에 담는 방안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조미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을 높이면서 ‘한국 패싱’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책에 해당한다.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장 겸 평화네트워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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