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지적장애 여성 근로자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최근 2년간 노동관계법 위반 12건까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대표이사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2년 연속 이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남동구의 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위반 8건을 비롯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남녀고용평등법, 기간제법, 최저임금법 위반 등 모두 12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 과태료는 5900만원에 달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와 연장수당 산정내역 누락으로 3050만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미명시로 1750만원이 부과됐다. 대표이사가 2024년과 2025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지 않은 데에도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표준사업장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 세부내용. /자료제공=김예지 의원실 최저임금 인상분 미적용과 임금·퇴직금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관련된 위반도 확인됐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이곳에서 발생한 장애인 근로자 성폭력 사건 이후 이뤄졌다. 지적장애 여성 근로자가 전 임원인 60대 남성에게 장기간 성폭력을 당해 임신·출산에 이른 사건으로, 가해 혐의자는 지난 12일 구속됐다. 이 사업장은 2024년 8월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았다.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 지원이 이뤄지는 표준사업장인 만큼 장애인 근로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한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모바일 손오공게임추천 . 고용노동부는 남동구 사업장의 인증 취소 절차에 착수했으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표준사업장의 인증을 취소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인증 취소가 장애인 근로자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업주에 대한 제재와 별개로 피해 근로자의 고용을 이어갈 수 있는 연계 대책도 필요하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이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마련된 표준사업장에서 오히려 이들의 취약성을 악용한 끔찍한 성폭력이 발생했다"며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인증이 취소되더라도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이 단절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관리가 특히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