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e=김태영 기자]?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예금보험료율 개편을 놓고 보험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 금융업권의 요율이 일제히 오르는 가운데 손해보험은 현행의 3.3배, 생명보험은 2.7배 수준으로 유독 높은 인상률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배경에는 예금보험기금이 감당해야 할 업권별 부실위험을 계산하는 계량모형이 있다. 해당 모형에서 보험업권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산출되면서 필요한 목표기금과 예보료율도 크게 뛰었다. 예금보험료율 재산정 연구용역 결과. /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한국금융학회에 의뢰한 '예금보험기금 목표 규모 및 예보료율 재산정 연구용역' 중간 결과 손해보험의 적정 예보료율은 현행 0.15%에서 0.50%, 생명보험은 0.15%에서 0.40%로 산출됐다. 현재의 각각 약 3.3배, 2.7배 수준이다. 은행은 0.08%에서 0.13%, 금융투자는 0.15%에서 0.22%, 저축은행은 0.40%에서 0.54%로 제시됐다. 인상률은 은행 62.5%, 금융투자 46.7%, 저축은행 35%로 손해보험 233.3%, 생명보험 166.7%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저축은행은 인상 후 요율 자체는 보험보다 높지만 상승률은 가장 낮다. 모바일 야마토게임후기 이처럼 업권별 격차가 벌어진 데는 예금보험기금의 목표 규모를 정하는 과정에서 적용한 부실위험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부실에 대비해 필요한 기금 규모를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업권별 적정 예보료율을 계산한다. 부실 발생 가능성과 그에 따른 기금 손실이 크게 추정되는 업권일수록 더 많은 기금을 적립해야 하는 구조다. 보험업계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이 과정에서 보험사의 부도 가능성을 계산한 방식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특정 시.의 부채를 고정한 뒤 자산가치가 부채보다 낮아지는 경우를 부도로 보는 방식으로 부도율을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가치의 변동 가능성을 측정해 향후 자본잠식 가능성을 계산하는 방식인데, 보험업계에서는 이를 현재 보험사의 재무구조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보험사는 2023년 IFRS17 도입 이후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고 있다. 보험계약에서 앞으로 발생할 현금흐름과 시장금리 등을 반영해 부채의 현재가치를 다시 측정하기 때문에 시장 환경이 달라지면 자산뿐 아니라 부채도 함께 변한다. 최신바다게임 과거 원가 중심의 보험회계와 비교해 보험사의 재무상태가 시장금리 변화에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이다. 이 때문에 부채를 고정한 채 자산가치 변화만으로 부도 가능성을 추정하면 보험사의 자본 상태가 실제보다 나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금리 변화로 보험사가 보유한 장기채권의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보험부채의 현재가치가 함께 하락할 수 있는데 부채 변화를 제외하면 자산과 부채 사이의 격차가 실제보다 크게 계산될 수 있어서다. 보험계약의 장기성도 변수로 꼽힌다. 은행 예금은 만기가 상대적으로 짧고 예금자가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반면,?보험은 수십 년에 걸쳐 보험료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약이 많다. 보험사는 이에 맞춰 장기채권 등을 운용하며 자산과 부채의 만기를 관리한다. 특정 시.의 자산가치만으로 장기간에 걸친 지급능력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보험업계의 문제 제기는 예금보험료율 인상 자체보다는 이러한 위험 측정방식에 맞춰져 있다.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 보호 규모가 커진 만큼 예금보험기금을 확충할 필요성은 있지만 업권별 위험을 측정하는 기준이 실제 사업구조와 맞지 않으면 비용 배분도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황금성2 특히 손해보험은 현행보다 0.35%포인트, 생명보험은 0.25%포인트 인상되는 반면 은행은 0.05%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친다. 보험사의 부실위험을 높게 평가한 결과가 이처럼 큰 요율 격차로 이어지는 만큼 위험 산정모형의 적정성이 최종 요율 수준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예금보험공사와 금융당국은 현재 제시된 수치가 확정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개된 업권별 요율은 외부 연구용역의 계량모형을 통해 산출한 참고 수치로 관련 업권과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 최종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새 요율은 2028년 납입분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연말까지 진행될 논의에서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함께 시가평가하는 IFRS17 체계와 장기계약 구조를 위험 산정모형에 어느 수준까지 반영할지가 주요 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모형을 유지한 채 요율만 조정할 경우 보험업계가 제기하는 부실위험 과대평가 논란을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최종 요율의 숫자뿐 아니라 이를 산출하는 기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예금보험료율은 각 업권이 예금보험기금에 가져오는 위험에 맞춰 부담하는 것이 기본 원칙인 만큼 요율을 크게 높이려면 그에 상응하는 위험이 있다는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며 "보험사는 IFRS17 도입 이후 자산과 부채를 함께 시가평가하고 있어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부실 가능성을 산정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율을 추정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