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한 데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가 다시 쟁。으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의 대남 핵 위협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억제를 위한 한미 연합훈련을 “비싸고 적대적(hostile)”이라고 비판하는 등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한국도 ‘핵 균형’을 위한 새로운 선택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가 공론화되면 북-미 대화 재개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데다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핵추진잠수함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安 “전술핵 받아들이면 안 돼” vs 野 “제한적 핵무장 필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는 핵을 개발할 수 없다”며 “(미 전술핵에 대해서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는 매우 강력한 5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미국의 전술핵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한 데 따른 것이다. 안 장관은 이어 “미국의 핵우산을 확실히 제공받는 정책으로 일관되게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솔루션 . 정부는 5월 발표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에서 핵무기를 개발·보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말 자체 핵무장론을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했고, 대선 후보 시절에는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면 북한에 비핵화 요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론은 다시 확산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17일 트럼프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자체 핵무장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고, 안철수 의원은 16일 “우리 정부가 북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행정부 시절인 2023년 공론화됐다가 한미핵협의그룹(NCG) 창설 이후 잠잠해졌던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든 것. 당시 한미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실무 검토를 진행했지만 ‘비용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NCG 창설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북핵 위기가 고조되던 2017년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미국에서도 이번 한미 연합훈련 축소 결정이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 논의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오리지날야마토연타예시 .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축소 지시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 “해상 전술핵으로 안심시켜야” vs “NCG 강화가 현실적”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 정책차관이 최근 재래식 대응과 전략핵 보복 사이의 “신뢰할 수 있고 합리적인 핵 옵션”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미 해군은 기존 핵추진잠수함(핵잠)을 소형 핵무기 운용이 가능한 핵추진 순항미사일잠수함(SSGN)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미국의 핵전략 변화에 맞춰 한반도 확장억제 전략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미국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핵능력 가속화로 인해 확장억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다”며 “NCG를 통해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상 배치보다는 정치적 부담이 적고, 북한에 의한 탐지·선제타격 위험이 낮은 잠수함 발사 핵 순항미사일(SLCM-N)을 한반도 인접 해역에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전봉근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전술핵은 상대의 압도적인 재래식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인데 북한을 상대로 한 군사적 효용은 크지 않은 반면 국내 배치 지역의 주민 반대와 중국의 강한 반발 등 정치·외교적 비용이 크다”고 말했다. 뢰성이 흔들리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