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검찰의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에 앞장섰던 데 대해 “여성 안전을 내세울 자격이 있느냐”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31일 “용 후보자는 정치권력을 위해 여성을 팔아온 정치인에 불과하다”며 “말로만 여성 안전을 외치며, 뒤로는 민주당의 보완 수사권 폐지에 앞장섰다”고 했다. 실제 용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된 직후 페이스북에 “감개무량하다”고 썼다. 당시 검찰의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에 ‘찬성 표결’한 사실을 밝히면서 용 후보자는 “검찰 개혁은 기득권 권력 카르텔 보호, 정적의 탄압 목적으로 악용되어 온 역사를 청산하는 과제였다”고 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직후 올린 메시지 그러면서 “범죄 피해자 보호 문제가 쟁.화되면서 검찰권의 남용에 의한 법치주의·민주주의 파괴가 국민 모두를 피해자로 만든다는 진실은 희석된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 릴게임다운 . 보완 수사권 폐지로 여성 범죄에 대한 방어막이 사라진다는 사회적인 우려가 ‘검찰권 남용’이라는 문제를 일부 가렸다는 인식이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최근 검찰 보완 수사로 성범죄가 밝혀진 사례들을 제시하며 반박했다. 여기에는 경찰에서 단순 살인으로 처리했지만 검찰 보완 수사로 ‘강간 살인’으로 밝혀진 장윤기 사건을 포함해서 ▲미성년자 성 착취범 추가 기소(3월 13일) ▲중증 여성 장애인 추가 강간 규명(3월 19일) ▲15세 집단 성폭행 기소(5월 28일)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실형(6월 1일) ▲음주 여성 답변 유도 성폭행 기소(7월 2일) ▲강간 미수 피의자 구속 전환(7월 30일) 등이 포함됐다. 주 의원은 “보완 수사권 폐지에 앞장선 용 후보자가 여성 안전을 내세울 자격이 있느냐”면서 “장관직과 국회의원직을 겸임하겠다며 권력만 탐하지 말고, 즉시 물러나라”고 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용 후보자는 범죄 피해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게 지옥문을 열어젖힌 ‘보완 수사 폐지’에 ‘감개무량하다’며 앞장선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바다이야기릴게임추천 . 이어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특정 진영 대변인이 아니라 남녀 모두를 아우르는 국민 전체의 장관이어야 할 것”이라며 “그런데 용 후보자가 갈등을 조정해야 할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된다면 혼란과 갈등만 더 키울 것”이라고 했다. 이날 용 후보자가 장관직·의원직을 겸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용 후보자는 민주당 ‘개평’으로 연속해서 두 차례나 비례 배지를 단 꿀수저”라면서 “지금은 장관이 되어도 비례대표 의원직까지 유지하겠다며 귀족 행세를 하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용 후보자는 위성 정당 논란이 제기됐던 민주당 계열 연합 비례 체제에 참여해 오직 기득권 야합의 혜택으로만 배지를 달았다”며 “무임승차에 강한 반감을 느끼는 2030 청년 세대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용 의원의 장관 지명은 준연동형 비례제가 낳은 헌정사의 참사”라며 “기본소득당은 1년에 11억씩 (국고에서)돈을 받아간다. 지금도 왜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 안 한다고 하겠나”라고 했다. rif; 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