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16차례 논의에도 평행선
증설 지연 한전 연 3000억 손실
‘국가기간전력망법’ 적용도 거론
[대한경제=박흥순 기자]주민 반대에 막혀 수년째 공회전하고 있는 동서울변환소 증설사업이 돌파구를 찾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력당국과 주민들이 합의문 작성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하기로 하면서다. 동서울변환소 증설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면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송전(HVDC)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하남시 동서울변환소 부지 전경. /사진:한국전력 제공
5일 업계에 따르면 동서울변환소 협의체는 이르면 다음주 합의문 작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지역구 의원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꾸려졌으며, 기후부와 한전, 주민 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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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 작성은 주민 대표들이 요구사항을 먼저 정리한 뒤 기후에너지환경부ㆍ한국전력과 최종안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앞서 협의체는 지난 8월 첫 회의 후 매주 2회, 총 16차례 머리를 맞댔지만, 당초 잡았던 기한 안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가장 최근에 열린 지난 3일 회의에서도 갈등이 완전히 풀리지 않아 몇 차례 회의를 더 열기로 했다.
동서울변환소 증설사업이 시급한 것은 막대한 손실 때문이다.
한전에 따르면 동서울변환소 증설 지연에 따른 손실은 연간 3000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발전단가가 낮은 동해안 원전ㆍ화력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지 못하는 탓이다.
김 사장은 “한전의 손실은 결국 전기요금을 통해 국민에게 전가된다”며 “국가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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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관건은 경기 하남시 인허가다. 하남시는 주민 반발을 이유로 증설에 필요한 인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전력당국과 주민 간 협의가 끝내 틀어지면 국가기간전력망법을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국가기간전력망법은 지자체가 60일 안에 의견을 내지 않으면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고, 실시계획 승인 때 건축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지자체가 인허가를 쥐고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우여곡절 끝에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갈 길이 멀다. 인허가에 3∼6개월, 공사에 2년 이상이 걸려 완공은 빨라야 오는 2029년으로 예상된다. 당초 2019년 준공 예정이었던 사업이 최소 10년 늦어지는 셈이다.
한전 고위관계자는 “하남시장도 주민과 충분히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주민 수용성이 확보된다면 하남시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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