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부른 데 이어 핵무기 숫자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지형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 비핵화 대신 핵동결과 제재 완화, 주한미군 감축 등을 맞바꾸는 협상에 나설 경우 한국 등의 독자 핵무장론이 힘을 얻고 국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도 심각한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한 데 이어 구체적인 핵무기 숫자까지 제시한 것이다. 그는 미·북 관계 재개 목표가 여전히 비핵화인지를 묻는 질의에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답변을 피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에 대한 불신과 국내 핵무장 여론을 동시에 키울 것으로 전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지지율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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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한·미 연합훈련 도중 일정 축소라는 초유의 조치가 현실화했다는 。에서 이번 발언 파장이 다르다는 것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핵무장) 자강론이 다시 부상할 가능성은 있지만 실효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북한 핵 인정 발언이 김 위원장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수단일 수 있지만, 한국이 성급하게 핵무장을 공론화하면 외교·경제적 부담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핵무장 주장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만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거나 거의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핵 인정 발언이 향후 NPT 체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박 교수는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면 NPT 체제는 붕괴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홍 위원도 북한이 인도·파키스탄에 이은 ‘사실상 핵보유국’ 사례가 되는 데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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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PT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정치적으로 북한 핵을 용인하면 비확산 규범의 예외로 인정하는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라는 선례가 추가되면 이란이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미국 핵우산을 불신하는 유럽과 중동 국가들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임 교수는 미국이 강력한 경제·기술 제재 수단을 가진 만큼 각국이 당장 NPT를 이탈하거나 독자 핵무장에 나서기는 어렵다고 봤다.
일본에서도 ‘핵무장 자강론’이 떠오르며 비핵 3원칙 개정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야마자키 고지(山崎幸二) 전 자위대 통합막료장은 “핵보유국에 둘러싸인 현실과 우크라이나 정세를 고려하면, 비핵 3원칙도 재검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교도(共同)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보유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김 위원장에게 호감을 표시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가디언은 “트럼프는 북한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정확한 정보를 밝혔다”고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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