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자가 재범하는 걸 막겠다며 만든 취업 제한 제도를 이 학원 대표는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과자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제도가 너무 허술합니다.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년 전 도입됐습니다. 지난해 이 제도를 위반한 사람은 95명, 학원 같은 사교육 시설에서 적발된 사람은 21명입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 성범죄 전과자가 감시망을 피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학원 강사로 일하려면 학원장이 '범죄 경력'을 반드시 조회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무 대상은 '정식 강사'뿐, 이름을 안 올리면 그만입니다. 정부도 매년 취업제한 위반자를 .검하지만, 이 또한 정식 강사들 대상입니다. '몰래' 일할 수만 있으면 .검 단계마다 감시망에서 벗어난다는 얘깁니다. [피해 강사 아버지/음성변조 : "법에 구멍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행정을 해서 그런 건지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져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거든요."] 또, 취업제한 위반에 걸려도 고용주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이를 어긴 당사자는 취업 기관에서 해임만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이 없어 처벌은 할 수 없습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릴게임 사이트 추천 및 안내 [허민숙/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취업제한 대상자가) 어디서 일하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재직 중에 취업 제한 사유가 새로 발생했는지를 또 신속하게 판단하고 조치하지도 않아요. 사각지대예요. 서류 .검하고 현장 。검을 결합하는 것, 이런 대안을 좀 마련해 봐야…."] 정부는 몰래 일하는 '꼼수' 위반자 적발을 위해 건강보험 정보 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또 수시 .검으로 관리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 전화 :, 4444 ▷ 이메일 : 당사자는 취업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