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 전경.
지난 2018년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 내 안전관리와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흉기 범행을 막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4시 30분경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 50대 여성 A씨가 들어와 쇼핑백에 담아온 흉기를 꺼내 교수를 향해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해당 교수는 얼굴과 팔, 머리 등에 자상을 입고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상처 길이는 약 5cm로 알려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피해 교수에게 외래 진료를 예약한 환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과거 정신질환으로 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한 여러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나 진술은 거부 중이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의료기관 내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앞서 지난 2018년 12월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의료기관 내 보안인력과 안전장비 확충,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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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상해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 시행 이후에도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흉기 범행이 발생하면서 처벌 강화뿐 아니라 실제 진료 현장에서 위험 상황을 예방하고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의?필요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
한편 세브란스병원은 자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한병원협회도 5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의료기관 내 의료진 안전 확보와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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