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트럼프 "북핵 57개" 인정에 한반도 비핵화 침묵 파장 북미, 한국 패싱 우려에 중앙일보 "구경꾼으로 전락해선 안돼" 핵무장 카드 꺼낸 국힘… 한국일보 칼럼 "독자 핵무장 카드 꺼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계 개선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는 북한의 핵무기 수량을 거론하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허무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결정하고, 그간 금기시해온 핵무기 숫자를 인정한 것이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이재명 정부가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에 대해 경의를 표했다면서 “국민을 속일 작정인가”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경향신문 등도 정부가 북미 대화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트럼프 북핵 인정? 조선일보 “한반도에 재앙”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취재진에 연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는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완전한 북한 비핵화'라는 기존 대북원칙을 허무는 듯한 발언이다. 이에 주요 일간지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주요 뉴스로 전하며 그의 진의를 분석했다. 아래는 21일 주요 일간지 1면 기사 제목이다. ▲8월21일 주요 일간지 1면. 사진 클릭 시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 <트럼프 “북핵 57개” '비핵화'도 뒤집나> 국민일보 <비핵화 허무는 트럼프 “北 핵무기 57개”> 동아일보 <비핵화 지우는 트럼프 “北에 강력 핵무기 57개”> 서울신문 <“北 핵무기 57개”… 비핵화 흔드는 트럼프> 세계일보 <트럼프 “北 핵무기 57개”… 비핵화 원칙 위기> 조선일보 <트럼프 “北, 핵 57개” 비핵화엔 입 닫았다> 중앙일보 <핵 수량까지 거론, 굳어지는 북핵 용인론> 한겨레 <트럼프 “북한 핵무기 57개 보유” 비핵화 빼고 김정은과 만나나> 한국일보 <57기는 어쩔 수 없다? 트럼프, 북핵 타협 시사> 중앙일보는 미국이 북핵을 용인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1면 보도에서 “그간 북한은 핵역량을 고도화해 왔지만, 국제 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해 구체적인 수량은 기밀이자 금기였다. 모바일 바다 이야기 다운 하지만 이날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북핵 숫자가 공개되면서 북한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단계이 이른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을 협상 카드로 제시하는 수순이라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북한은 줄곧 대화 재개 조건으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내걸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북한의 구체적인 핵무기 숫자를 언급한 것은, 북한 핵보유를 인정하면서 핵 프로그램 동결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거래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한미가 30년 넘게 유지해온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무너지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외교로 국내 여론을 바꾸려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대 이란 전쟁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전에 쏠린 유권자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싶은 것은 자연스럽다. 당분간 일부러라도 대북 외교의 비중을 키울 공산이 크다”며 “회담 성사의 관건은 양측 다 성과로 주장 가능한 비핵화 관련 타협。을 찾을 수 있느냐다. 트럼프가 북한 핵무기 수치를 거론한 것은 기존 핵무기 폐기가 자신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른다는 게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크로닌 의장 생각”이라고 밝혔다. ▲8월21일 조선일보 사설. 한국 정부가 북핵 문제에 방관자로 남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특히 조선일보는 한국 정부가 북미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사설 <자주·주권 외치던 정권, 美 일방 훈련 축소엔 “경의 표한다”>에서 “(한국 정부는) 동맹의 핵심인 연합 훈련이 사전 통보도 없이 흐지부지됐는데도 항의는커녕 손뼉만 친다”며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100개가 넘는 군사·안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환 검증이 어려운데도 청와대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방장관도 '상관없다'고 했다. 시험도 안 치르고 합격。을 받았다고 국민을 속일 작정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김정은이 원하는 거짓 평화에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최악의 여건이다 슬롯총판 . 한반도에 재앙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했다. ▲8월21일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도 <비핵화 없는 북·미 대화, 최악의 시나리오 될 수 있다> 사설에서 “엄중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당장의 핵 능력 증강을 막는 것은 시급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현실론과 인정의 경계가 흐려져 북한의 핵 보유가 굳어지고 비핵화가 목표에서 사라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급박한 변화 속에서 정작 우리 정부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미국의 결정에 한국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북한마저 이를 조롱하는 모습은 트럼프 1기 당시 불거졌던 '코리아 패싱' 논란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며 “북미 거래의 구경꾼으로 전락해 국가 안보를 저당잡히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8월21일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비핵화' 얼버무린 트럼프, '고작 훈련 축소냐'는 김정은> 사설을 내고 “정작 곤경에 빠진 것은 한국이다. 동맹 간 군사훈련이 반 토막 나고 협상에서 소외될 우려가 크지만 진작 핵 동결로 대화의 문턱을 낮춘 탓에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응원해야 하는 처지”라며 “한반도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각각 페이스메이커와 중재자로서 역할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고 했다. ▲8월21일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 역시 사설 <핵무기는 생존 위협, 트럼프는 북미회담 목적 분명히 해야>에서 “동맹의 균열이 심각한데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띄워줄 일이 아니다”라며 “트럼프의 마이웨이에 북한은 기세가 등등해 한국은 갈수록 외면당하는 처지다. 우리의 사활이 걸린 비핵화는 미국도 북한도 관심 밖이다. 이 대통령이 자처한 페이스메이커가 경기에 끼지 못하는 방관자로 남아서야 되겠나”라고 밝혔다. ▲8월21일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북핵 숫자 언급한 트럼프, 미국의 '한반도 해법' 변화에 대비해야> 사설에서 “한국은 북미 대화 추진을 섣부르게 낙관하거나 비관할 필요는 없다. 릴게임다운 그러나 방관자처럼 지켜볼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유감스럽지만, 한·미관계가 원활하지 못해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서 한국이 소외되거나 국익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핵무장 카드 꺼낸 국민의힘… 한국일보 고문도 “독자 핵무장 카드 꺼내야”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등에선 한국도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해야 한다는 것으로, 북핵 문제를 '비핵화'가 아닌 핵무장으로 덮겠다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5면 <안규백 “전술핵 받아들이면 안 돼”… 국힘 “제한적 핵무장 필요”> 보도에서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한국도 '핵 균형'을 위한 새로운 선택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론은 다시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8월21일 중앙일보 3면 보도. 중앙일보도 3면 <.。 멀어지는 '북 비핵화'… 동북아 핵무장론 거세진다> 보도에서 “(미국이 북핵을 인정할 경우) 한국의 대북 방어 체계의 틀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북핵 위협은 여전한데, 미국의 핵 방위 공약은 약해진다면 한국 내에서 핵무장 여론이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핵은 핵으로만 억제할 수 있다는 논리가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 등 주변 국가 역시 핵무장을 고려하는 동북아 '핵 도미노'로 이어지고, 역내 군사적 긴장이 크게 올라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표했다. ▲8월21일 한국일보 칼럼. 이런 가운데 이준희 한국일보 고문은 칼럼 <전작권, 평화협정 운운할 때가 아니다>에서 “핵 카드를 포함한 국가생존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고문은 “북핵 능력이 목전의 위협으로 다가든 반면, 미국의 핵억제 능력과 의지가 불분명해진 현 상황은 국가생존전략의 근본적 재설계를 요구한다”며 “우리는 그동안 유보했던 독자핵무장 카드까지 빼들 각오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NPT 제10조 '위협받는 비상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탈퇴할 수 있다'도 명분”이라고 했다.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델리민주 갈무리 김민석 “조희대씨, 물러나야”… 한국일보 “감정적이며 경박해” 신천지추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대법관 후보 조율 없이 대법관 후보 2명을 서면 제청해 논란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민석 신임 민주당 대표는 공개석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씨'로 부르면서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다.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6면 <대법원장 제청 거부된 적 없었는데… 딜레마 빠진 청와대> 보도에서 “민주당이 20일 청와대가 원치 않는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 공세를 이어간 반면, 청와대는 침묵 속에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전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임명을 거부할 경우 이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독립적인 제청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전례도 없는 일”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5면 <민주당, 조희대 탄핵 카드는 신중 전국에 '물러가라' 현수막 내건다> 보도를 통해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것을 두고 자진 사퇴 요구를 이어갔다. 탄핵소추 시 역풍이 불 수 있고, 인용될 가능성도 낮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8월21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와 한국일보는 여당이 대법원장 제청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與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에서 “대법원장이 헌법을 위반해 가며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식이다. 실상은 정반대에 가깝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헌법이 정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지금 왜 처음부터 대법원장이 대통령이 마음에 두고 있는 후보를 제청하지 않았냐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헌법에 따라 양심에 따라 대법원장이 내린 결정에 대해 여권 전체가 맹비난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은 대통령 뜻을 받드는 허수아비 노릇을 하라는 뜻이다. 여권이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8월21일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는 <“조희대씨”라는 여당 대표의 가벼운 처신> 사설에서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조율을 위한 협의 자체를 거부한 책임도 있는 만큼 집권 여당 대표의 표현은 감정적이면서 경박하다”며 “여당이,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있다는 인상을 주는 언행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지 고민했어야 한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예시 . 다수당의 완력 과시가 여전하다고 보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대면 협의 관례를 지키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하지만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인사와 다르다고 해서 대법원장이 협의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청와대 책임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8월21일 한국경제 사설. 한국경제는 사설 <선 넘는 與의 사법부 공격… 삼권분립 원칙 지켜야>를 내고 “여당도 관례를 깬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있지만 대법원장의 인격을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즉각적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지금 여당에서 나오는 언어는 진화가 아니라 심각한 퇴행을 보여주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이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 파기환송 후 자리잡은 양측의 깊은 불신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경제는 “여권은 과도한 공세를 자제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대법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용산 청년 임대주택 갈등에 조선 “청년 주거, 이재명 정권이 망쳐” ▲8월21일 경향신문 사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용산공원에 청년 임대주택을 짓는 방안을 놓고 지난 20일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을 찾지 못했다. 경향신문은 <용산공원 일부 주택부지 활용, 서울시 전향적으로 협의해야> 사설에서 “현재 서울의 주택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급등하는 집값·전셋값에 청년과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극심하다. 대규모 주택 공급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데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유감스럽다”며 “여의도보다 넓은 용산공원 중 일부 구역에 제한적으로 주택을 짓고 나머지를 녹지로 보전하는 방안조차 반대하는 서울시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8월21일 조선일보 사설. 반면 조선일보는 <용산 개발 핑계 내세운 “청년 주거 현실”, 李 정권이 망친 것 아닌가> 사설에서 “환경 보존을 금과옥조처럼 떠받들던 민주당 정권이 공원을 허물고 거기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현실을 망쳐 놓은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 정권이다. 보수 정권 때는 안정돼 있던 집값을 천정 부지로 올려 놓아 걷잡을 수 없게 되자 자신들의 말을 뒤집을 정도로 다급해진 것”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우리 정부가 정화 비용을 모두 부담하겠다는 방침이라도 세웠는지도 궁금하다”고 밝혔다. 경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