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논란 끝에 노란봉투법 노동 쟁의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시행 지침을 통해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의 혼란을 빠르게 정리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인데요. 지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좀 명시해달라는 요구가 있던데 그건 나름의 일리가 있는 주장인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죠. 안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법에 (시행령에 위임한다는) 위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란에 시행령 제정이냐, 정부 지침 보완이냐를 두고 대통령과 주무부처 장관이 다른 시각을 내비쳤던 이 문제는 결국 시행령을 새로 만들지 않는 쪽으로 정리됐습니다. 노동 쟁의 대상 여부 논란을, 기존 해석 지침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풀겠다는 것입니다. 당장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최소 3개월이 걸리는 시행령 제정보다, 곧장 적용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새 지침에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N% 성과급' 등이 노동 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더 구체적으로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행정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소송 등으로 이어질 현장 혼란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릴게임알라딘큰불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금 법원으로 가면) A도 나올 수 있고 B도 나올 수 있고 C도 나올 수 있는 복잡한 혼란스러운 상황이 조성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보완 입법을 하는 전제 위에 지침이 나온다고 하면 '이런 방향으로 보완이 되겠구나'라는 일종의 예측 가능성을 주잖아요." 정부는 노사 양측을 만나 지침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지만, 양측 모두 만족시키지 못할 가능성도 큰 상황입니다. 노동계는 "노동쟁의 범위를 좁히는 건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축소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경영계는 모호한 법 조문 자체가 문제라며, 아예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준흠() 의 예측 가능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