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강경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 ☏ 진행자 > 올해 연말부터 섬이나 외딴 지역에 사는 주민들 그리고 또 장기요양수급자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해서 약을 배송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이 길이 열렸는데요. 그런데 정부가 ‘비대면 약 배송 확대를 한번 논의해 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강경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강경연 > 네, 안녕하세요. 강경연입니다. ☏ 진행자 > 일단 지금 시범 사업이 진행됐던 거죠? ☏ 강경연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시범 사업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이라고 할까요, 내지 장。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강경연 > 우선 약 배송과 관련해서 말씀드려보자면요. 시범 사업이 5년 넘도록 했었긴 한데 한시적 허용부터 시작해서요. 어떤 환자들이 실제로 약 배송을 받았는지 또는 전체 비대면 진료 중에 약 배송이 어느 정도를 차지했는지에 대한 이런 평가 자료가 공개되어 있지 않거든요. 따라서 약 배송에서 어떤 문제가 얼마나 발생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건 문제가 없었다라는 뜻이라기보다 추적조차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 진행자 > 오히려? ☏ 강경연 > 네. 바다이야기게임장 그리고 약 배송 말고 비대면 진료사업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는 비대면 진료는 근본적으로 왜 필요한가라고 생각했을 때 병원 접근이 어려운 분들 섬 벽지 섬·벽지에 있거나 아니면 거동이 불편한 분들 의료 사각지대 해소가 원래의 취지였는데 실제로 비대면 진료를 해보니까 탈모약이나 여드름 약 같은 비급여 진료나 또는 환자가 스스로 판단해서 ‘대면 진료가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는 이런 진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 진행자 > 그래요? ☏ 강경연 > 네. 이용자도 농어촌 고령층이 아니라 대도시의 젊은층이 다수였거든요. 그것처럼 명분이었던 진료 사각지대 해소와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약 배송을 확대하기 전에는 누구의 의료 접근성을 실제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먼저 제대로 평가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약 배송, 약 배송’ 이러는데 이 배송 방법은 택배입니까? ☏ 강경연 > 대부분 택배로 재택수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재택수령의 방법에 대해서는 정해지거나 한 건 없는데 지금 주장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시행령이나 이런 곳에서 결정될 예정이긴 한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입장 같은 경우에는 택배회사가 약 배송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도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 진행자 > 예를 들면 어떤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 강경연 > 지금의 대상 환자 확대하기 전에 섬·벽지 거주자나 장기요양수급자 실제로 힘든 사람들, 병·의원 약국을 방문하기 힘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은 약을 더 많이 먹고 건강 취약성도 훨씬 더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을 잘 전달하고 잘 먹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약사가 직접 찾아가서 약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그리고 환자가 직접 다른 약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직접 찾아가서 복약지도를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다이야기 시즌7 ☏ 진행자 > 그럼 좋기야 제일 좋죠. ☏ 강경연 > 정부나 플랫폼 이런 데서는 그런 것은 크게 고려사항으로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아무튼 지금까지는 시범 사업이었고. ☏ 강경연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올해 12월부터는 예를 들어서 섬이나 외딴 지역 그다음에 장기요양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한다. 이것도 제한적으로라는 일정이었는데 갑자기 정부가 그 범위를 넘어서서 ‘더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 보겠다’ 지금 이런다는 거잖아요. ☏ 강경연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제한적 전면 시행도 안 됐는데 왜 갑자기 확대 논의가 나오는 걸까요? 그런데. ☏ 강경연 > 비대면 진료 취지가 의료 접근성 개선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비대면 진료 산업이나 또는 플랫폼 시장 활성화에 정책의 무게가 더 실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비대면 진료가 사실상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확대 논의가 결국은 플랫폼 업계의 새로운 사업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제도 도입의 취지와 실제 운영 사이에 이러한 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두고 제대로 평가조차 하지 않은 채 약 배송 대상만 넓히려 한다는 .에서 서두르는 이유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쉽게 얘기하면 의료 플랫폼이 비대면 진료도 하고 약 배송도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 강경연 > 그런 식으로 쭉 하나의 완결된 고리로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신 릴게임 .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약 배송 확대를 한다는 보도 자료가 나왔을 때 ‘환영한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과 그리고 실제로 이 약 배송 확대 논의하는 협의체 안에 이런 플랫폼 업체들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이 보도 자료의 발표조차도 중소벤처기업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해 보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오로지 환자의 관。에서 볼 때 이것이 갖는 문제는 뭐라고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 강경연 > 환자의 관。에서요.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약 편하게 받는 것 좋지 않냐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질병 진단과 의약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죠. 일반적인 상품과 같지 않고요. 편의성이 높아지면 많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 말은 의약품의 남용이 유발될 수가 있고 정확한 진단 없는 처방에 따른 오용 위험도 커지거든요. 실제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환자랑 의사·약사에 대한 조사가 작년에 발표가 됐어요. 의·약사는 80%가 안전성 부분에서 불안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 의사소통 문제가 있다, 처방이 불확실하다, 비급여 처방 우려나 약물 오남용이 2위였는데 반면에 환자는 80%가 안전성이 유사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러한 인식 격차 자체가 좀 위험 신호라는 생각이 들고요.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편리함과 안전성은 다른 문제고 약은 꼭 필요할 때 적정하게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핵심 가치라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 강경연 > 네. ☏ 진행자 > 강경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조사가 작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