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안과 하위 법령, 지원 체계 마련을 동시에 진행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말이나 하반기 초부터 본격적인 기업 육성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1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목표로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별법에는 신안보 분야 혁신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한 범정부 지원 체계와 투자 및 연구개발(R&D) 지원 근거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가 규정한 미래 신안보 분야는 드론·로봇, 국방 인공지능(AI)·반도체, 센서·미래 소재, 우주·항공, 사이버보안·양자통신 등 다섯 갈래로 민간과 군에서 함께 쓸 수 있는 민군 겸용(듀얼유스) 기술이 중심이다. 정부는 방산 소프트웨어 기업 팰런티어와 무인 방산 기업 안두릴 등 민간 기술로 안보 시장에 진입한 미국 기업을 육성 모델로 삼고 2030년까지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인 기업 5곳과 매출 1000억 원 이상인 기업 50곳을 키운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가 핵심 과제로 보는 것은 시행 시。을 최대한 앞당기는 일이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예시 제정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새로 만들어야 해 공포 후 시행까지 통상 1년가량이 걸린다. 그러나 신안보 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빨라지는 만큼 준비 기간을 6개월로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중기부 고위 관계자는 “보통 제정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 시간 때문에 1년 정도를 잡는다”면서도 “시장의 빠른 지원 요구를 고려해 공포 후 6개월 안에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되는 동안 하위 법령과 세부 사업 계획 마련을 병행할 방침이다. 연내 국회를 통과하고 준비 기간을 6개월로 잡을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 말이나 하반기 초부터 특별법에 근거한 지원 사업이 가동될 수 있다. 청와대도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을 주요 정책 과제로 다루고 있어 후속 제도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위원회’도 법 시행과 동시에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위원장은 당초 계획대로 국무총리가 맡는 방향으로 법안이 마련되고 있다. 바다이야기 파일 일각에서는 청와대 핵심 인사가 맡을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정부는 선을 긋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현재 만들고 있는 법안에도 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돼 있다”며 “변동 사항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관계부처 간 조율은 과제로 남아 있다. 중기부와 재정경제부·국방부·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방위사업청·우주항공청 등은 6월 26일 청와대 전략회의 이후 한 달여 만인 7월 29일 후속 조치 추진을 위한 첫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매월 실무협의체를 개최해 부처 간 쟁.을 다룰 계획이지만 업계에서는 법 시행을 앞당기려면 조율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보 현장에 필요한 민간 기술에 투자하기 위해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1999년 세운 벤처 투자 기관 인큐텔을 본뜬 ‘한국형 인큐텔’ 설립 준비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는 법 시행 직후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설립·운영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국벤처투자는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면서 본부장급 인사를 내부 태스크포스(TF)장에 발탁하고 인력 확보에도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한 방산 기업 대표는 “특별법에 모든 내용을 넣으려다 보면 시간이 더 지체될 수 있다”며 “꼭 필요한 사항을 먼저 담아 통과시키고 지원과 투자가 빠르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