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 추진과 관련해 현행 법정 교부율(20.79%)을 유지하면서도 유아·고등·평생교육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충분히 확대할 수 있다며 정부 방침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유아교육·보육 통합으로 어린이집까지 이미 교육청 관리 영역에 들어온 데다, 고등·평생교육 역시 교육청을 거쳐 지원·연계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취지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9~20일 화상회의를 잇따라 열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그는 또 "고등교육 예산의 일부도 꼭 대학이 아니라, 교육청을 통해서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며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의 연계 사업이 계속적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고 그럴 때 교육감이 일부 지원을 하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정 교육감은 그러면서 "학교 기반 평생교육 기관이 교육청에 다 있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평생학습관과 도서관 등에도 교육청 예산이 상당 부분 투입되고 있는 만큼, 현행 교부율을 유지해야 이들 분야의 투자를 충분히 확대할 수 있다는 게 정 교육감 설명이다. 정 교육감은 정부가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생 수 감소율을 연동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을 놓고는 산정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을 적용한 。을 문제 삼았다 황금성용가리 . 그는 "내국세 연동제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인적 자본을 교육을 통해 확립해온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라며 "왜 3년간 평균 경상성장률로 하나. 가장 성장률이 낮았던 시기인데 왜 그걸 기준으로 해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내년도 산정 기준으로 제시한 최근 3개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로,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구간이다. 정 교육감은 "이 방식대로 계산하면 2조원 이상 규모로 재정 증가폭이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그는 재정경제부가 예산 총액 자체를 줄이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으나, 기준 기간 설정에 따라 교육재정 유입 규모가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교육감은 "시·도교육청 전체의 인건비가 평균 3%씩 증가한다"며 "인건비는 고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든다는 소리"라고 짚었다. 이어 "교원 정원을 확실하게 확보해 달라"며 "그런 것도 없으면서 예산을 왔다 갔다 고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8·15 광복절 기념식에서 재경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각각 만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황금성하는곳 . 정부는 당초 19일 오전 입장 발표를 예고했다가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육감은 "아직 정부 내 의견 조율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9일 회장단 화상회의를 시작으로 20일 전체 화상 총회를 열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 교육감은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된다면 논의할 수 있다"며 "우리가 꽉 막혀서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이 참여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개편안 추진 중단과 신규 교육 과정에 별도 재정 투입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올해 시·도교육청 예산의 60% 이상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인 데다, 최근 4년 사이 학교 전기요금도 72% 급증했다"며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이 줄어들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수교육 대상자와 다문화 학생의 증가, 기초학력 및 디지털 교육 지원 등 학생 수와 비례하지 않는 새로운 교육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며 "내국세 20.79% 연동제를 폐지하면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