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없도록 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시행 초기보다 최근 들어 정규직 전환 비율이 더 떨어졌다는 정부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서남권(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특구’에서 기간제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할 경우, 비정규직이 계속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11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기간제 근로자 고용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2024년) 용역 보고서를 보면, 기간제법이 시행된 직후 5년(2007~2011년)보다 최근 11년(2012~2022년) 동안 기간제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이직된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활용해 기간제 노동자 고용형태 변화를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그동안 비공개 상태였다. 2년 고용 뒤 ‘기간제→정규직’ 전환 비율은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떨어졌다. 100인 이상 사업체에서 2년 일한 기간제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2007~2011년 9.7%에서 2012~2022년 6.5%로 3.2%포인트, 다른 기업의 정규직으로 이직한 경우도 11%에서 4.8%로 6.2%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다른 기업의 비정규직으로 옮긴 경우는 같은 기간 14.1%에서 39.6%로 약 3배 가까이 상승했다. 100인 미만 기업 정규직 전환율 13.2%→9% 100인 미만 사업체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다녔던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13.2%→9%)되거나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이직한 비율(16.3%→7.9%)은 각각 4.2%포인트, 8.4%포인트 줄었다 달팽이게임 사이트 . 하지만 같은 기업에서 단시간·용역·파견 등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5.5%에서 10%로 2배 가까이 늘었다. 20대 청년층 일자리에도 악영향이 컸다. 기간제법 시행 초기(2007~2011년)에는 2년 근속 뒤 정규직 이직 비율이 26.8%로 비정규직 이직(8.8%)보다 3배 이상 높았다. 하지만 후기(2012~2022년)에는 비정규직 이직이 25.3%로 크게 늘어난 반면, 정규직으로 취업한 비율은 11.2%로 쪼그라들었다. 연구진은 “기간제 일자리가 (정규직으로 가는) 가교보다 (빠져나오지 못하는) ‘함정’(덫)으로 작동하는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다”며 “첫 직장을 비정규직으로 시작하는 경우 평생에 걸쳐 좋은 일자리로 이동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기간제 노동자는 계속 늘고 있다. 2021년 453만7천명으로 처음 400만명대를 기록한 뒤 꾸준히 늘어 지난해 533만7천명으로 처음 500만명을 넘어섰다. 교육수준·산업·직업 등을 통제한 뒤, 첫 직장의 정규·비정규직 여부에 따라 전 연령에 걸쳐 발생한 생애소득 격차도 더 악화됐다. 첫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시작한 경우 ‘2009~2015년’과 ‘2016~2022년’에 생애소득을 비교해보니, 여성은 약 25%에서 32%로 남성은 14%에서 28%로 격차가 확대됐다. 기간제 일자리가 고용안정성과 임금 수준을 모두 떨어뜨리는 경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빠져나오기 힘들게…더 끈끈해진 비정규직 ‘덫’ 팡멀티릴게임 이런 결과는 정부가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안에 포함하려는 ‘기간제 4년까지 연장’ 조항이 질 낮은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뒷받침한다. 노동자 입장에선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고용이 연장될 수 있지만, 기업의 정규직 채용 가능성은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기업은 비용 절감과 노동유연성(쉬운 해고)을 위해 기간제를 고용한다. 정부가 법·제도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지원금 확대로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미흡했다”며 “메가특구에서 기간제 4년이 허용되면, 비반도체 기업에도 ‘정규직 채용은 필요 없다’는 신호를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도 “기간제 일자리가 정규직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지 못하고 결국 비정규직 규모를 늘리는 데 기여했음을 보여준다”며 “메가특구는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이다. 기간제 일자리 확대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상시·지속 업무에 정규직을 채용하는 등 사용사유 제한(이유가 있을 때만 비정규직 고용)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을 고용하라고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바 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상시 업무조차 기간제로 대체되면서 전체 노동자의 4분의 1이 기간제 노동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편”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연합(EU) 지침처럼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숙련도를 내세우며 사용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기업을 상대로 한 여러 설문조사에서 2년은 너무 짧고 5년차가 돼야 숙련이 쌓인다는 답변이 많다. 그 .을 반영한 요구”라고 말했다. tyle="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