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은 18일 천호성 교육감 주재로 열린 8월 셋째 주 주간정책회의에서 전북교육인권센터가 추진 중인 교권 전담변호사 1명과 학교폭력 전담변호사 1명 채용 계획을 보고했다./전북교육청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체제가 교권과 학교폭력 법률지원체계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기존의 ‘전담변호사’ 체계를 사실상 되살리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육청은 18일 천호성 교육감 주재로 열린 8월 셋째 주 주간정책회의에서 전북교육인권센터가 추진 중인 교권 전담변호사 1명과 학교폭력 전담변호사 1명 채용 계획을 보고했다. 인권센터는 이날 회의에서 임금 관련 사항을 노사협력과와 협의하고 있으며, 이번 주 안에 협의를 마무리한 뒤 채용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천 교육감은 “변호사가 빨리 선임될 수 있도록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결정은 천호성 교육감 취임 이후 인수위원회가 제안했던 법률지원체계 개편 방향과 비교하면 상당한 변화다. 앞서 천호성호 인수위원회는 기존 교육청 소속 교권·학교폭력 전담변호사 중심의 체계를 재검토하고 대형 로펌과의 계약을 통해 교권침해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모바일 바다 스팀 게임 .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교권 보호의 외주화’라는 비판과 함께 새로운 법률지원체계의 실효성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인수위원인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초대회장은 교육청이 직접 고용한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교육청을 대리하는 위치인 만큼 교사를 직접 대리하는 데 제약이 있고, 교권침해나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교사가 경찰 조사 동행이나 소송대리 등을 위해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구조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원단체는 정반대의 논리를 폈다. 전북교사노조는 교권전담변호사가 단순한 법률상담 인력이 아니라 학교 현장과 교육행정을 이해하고 사건 초기부터 대응할 수 있는 ‘현장형 법률전문가’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권침해나 학교폭력 사건은 법정에 넘겨진 이후의 대응보다 신고 직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을 강조했다. 상주 전담변호사가 학교를 직접 찾아 교실 환경과 CCTV, 생활지도 기록 등을 확인하고 교사와 관리자를 면담할 수 있는 반면, 외부 로펌은 사건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 법률적 대응을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였다 야마토5다운로드게임사이트 . 이번 전북교육청의 전담변호사 채용 결정은 이런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일정 부분 정책에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번 결정이 기존 체계로의 완전한 회귀를 의미하는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전담변호사냐 로펌이냐’의 선택으로 끝날 문제가 아닌 교권침해와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교사와 학교가 얼마나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또 그 과정에서 교육적 판단과 법률적 대응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핵심이다. 특히 천호성 교육감이 취임 이후 교육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해왔다는 .에서 이번 전담변호사 채용 결정은 상징성이 적지 않다. 당초 인수위가 제시했던 개편 방향에서 한발 물러나 교육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면, 향후 천호성호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장 의견 수렴이 어느 정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지 보여주는 첫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천호성 교육감이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교권과 학교폭력 대응체계를 어떻게 구체화할지, 그리고 교육현장의 요구와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사이에서 어떤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낼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다. 사건에 대한 법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