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35년부터 5년 단위로 법률에 명시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202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이 뒤늦게 이루어졌지만, 실제 온실가스 규제에는 감축목표의 ‘하한’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감축 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해 “하한만 달성해도 법정 목표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상한은 사실상 실질적인 규범력을 갖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53~61%로 규정했다. 2040년 목표는 69~80% 수준에서 2031년 6월까지, 2045년 목표는 84~90% 수준에서 2036년 6월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문제는 상·하한으로 구성된 ‘범위형 목표’다. 감축 범위의 하한은 매년 일정한 속도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선형 경로’, 상한은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오목 경로’(조기감축안)를 기준으로 정했다 모바일게임 . 앞서 국회가 진행한 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 가운데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해야 한다는 응답은 숙의 전 51.2%에서 숙의 후 77.9%로 높아졌지만, 실제 규제 기준은 하한에 맞춰진 것이다. 감축경로에 따른 의원안별 2030~2049년 추정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실제로 감축경로에 따라 장기간 누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권위가 국회에 발의됐던 개정안들을 토대로 2030~2049년 누적배출량을 추산한 결과, 2035년까지 65% 감축을 제안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안은 31억5480만t으로 가장 적었다. 61% 감축을 제안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37억6720만t이었다. 반면 53.1% 감축을 제안한 김소희·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안은 각각 46억3940만t으로 가장 많았다. 체리마스터 확률 최대 격차는 약 14억8000만t으로, 2024년 우리나라 한 해 온실가스 잠정배출량 약 7억t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이에 인권위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감축하는 경로를 실질적인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헌재가 제시한 입법개선 시한을 훨씬 넘긴채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정부 부처는 기존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무책임한 타협책을 제시했다”며 탄소중립법을 재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녹색당도 “국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미래로 감축 부담을 이전하는 ‘선형감축 경로’를 채택했다”며 “헌재의 결정 취지를 몰각하고 시민의 기본권 수호 책무를 방기한 위헌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설정하면서도 2031~2049년의 구체적인 중간 감축목표를 두지 않았다. 헌재는 당시 장기 감축목표가 없는 것은 기본권 보호 의무에 어긋나 이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24년 헌재의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