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5월 하병옥 일본 민단 단장(왼쪽)이 도쿄의 조총련 본부를 전격 방문, 서만술 의장을 껴안고 있다. 이날 두 조직의 화해를 골자로 하는 공동 성명서가 발표됐다. 기타무라 시게루 전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당시 일본 경찰이 민단이 조총련과 통합할 경우 파괴방지법에 근거, 사찰대상이 될 수 있다는 국회 답변을 통해 이를 저지했다고 밝혔다. 민단과 조총련의 통합 계획은 이후 백지화됐다./민단
얼마 전 도쿄에서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전 일본 국가안전보장국(NSS) 국장을 만나서 한 인터뷰를 조선일보 ‘에디터의 Q’ 에 보도했습니다.급변하는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에 일본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특히 일본 정보기관이 한국과 북한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기타무라 시게루 인터뷰 전문(조선일보 10월 26일)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격화되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일본은 정보·안보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추진하는 국가정보 기능 강화도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입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에 해당하는 내각정보조사실을 확대·개편하고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 수집·분석 기능을 통합적으로 조정하려는 구상입니다. 이른바 ‘일본판 CIA’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기타무라는 이러한 일본 정보 체제 개편의 토대를 마련한 인물입니다. 도쿄대 법학부를 졸업하고 경찰청 외사정보부장 등을 거쳐 약 8년간 한국의 국정원장에 해당하는 내각정보관을 지냈습니다. 이후 아베 신조 당시 총리의 두터운 신임을 바탕으로 한국의 국가안보실장에 해당하는 국가안전보장국장을 역임했습니다. 내각정보관 재임 시절에는 원세훈·남재준·이병기·이병호·서훈 등 한국 국정원장 5명을 잇달아 상대했고, 국가안전보장국장으로서는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카운터파트로 활동했습니다.
일본의 대북 정보 수집과 중국·러시아의 정보 활동에 대한 대응, 미일 정보협력 강화에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 위한 특정비밀보호법 제정을 주도했습니다. 일본의 정보 역량을 강화하고 미국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기타무라 시게루 전 일본 국가안보국장의 도쿄 사무실에는 그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외국 정상들과 찍은 사진들이 벽에 두 줄로 걸려 있었다. 그는 지난 8일 이곳에서 가진 본지 인터뷰에서 민단과 조총련의 통합이 저지된 배경에 대해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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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인터뷰에서 일본과 미국 간 정보 공유를 원활하게 하는 특정비밀보호법 제정에 자신의 직을 걸었다고 했다./조선일보
아베가 가장 많이 만난 핵심 인사
그런 기타무라를 인터뷰하면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일본의 정보기관 개편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기타무라에게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2018년 도쿄 특파원으로 부임하면서부터입니다. 아베 신조 당시 총리의 주변을 취재할 때마다 그의 최측근인 기타무라의 이름이 빠지지 않고 언급됐습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그는 2019년 아베와 163회 회동한 것으로 집계돼 ‘아베가 가장 많이 만난 사람’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그만큼 아베의 신임을 받으며 일본의 안보·정보 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민감한 현안에도 깊숙이 관여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직 정보기관 수장에게 비밀스러운 정책 결정의 내막을 듣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2022년 5월부터 일본의 유력 시사 월간지 ‘문예춘추’에 외사경찰과 정보 활동의 비화를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외사경찰비록(外事警察秘?). 통상 정보기관에서 활동한 이들은 퇴직 후에도 입을 잘 열지 않는다는 .에서 이례적이었습니다. 1년에 걸친 그의 글을 스크랩해가며 주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눈길을 끈 것은 2023년 4월에 게재된 ‘조총련+민단 통일 계획’이라는 글이었습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일본 경찰이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통합 움직임을 저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의 막후에 일본 외사 경찰이 있었다는 사실도 흥미로웠지만, 그가 한국 정보기관의 관여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에 더욱 주목했습니다.
기타무라 시게루 전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2022년 5월부터 일본의 유력 시사 월간지 ‘문예춘추’에 연재한 비화를 책으로 엮어 냈다.
‘조총련+민단 통일 계획’
당시 사건은 단순히 20년 전 재일 동포 사회에서 벌어진 해프닝으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대북 정책이 달라지면서 정보기관의 활동 방향까지 영향을 받는 현실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가 남북 화해를 강조할 때마다 민단과 조총련의 관계 개선 문제가 거론됐지만, 일본 정보 당국은 이를 북한의 영향력 확대와 연결될 수 있는 안보 문제로 바라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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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도쿄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저는 기타무라에게 일본의 정보기관 개편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민단과 조총련의 통합 움직임을 저지하는 데 관여했다고 회고록에 썼는데.
“민단의 일부 관계자들이 우리를 찾아와 민단과 조총련의 통합 움직임으로 ‘탈북자 지원 민단 센터’가 없어질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가능성이 없지만 당시에는 실제로 진지하게 민단과 조총련의 통합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 당시 한국 국정원이 민단과 조총련의 통합 움직임에 관여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책에는 국정원이라고 직접 쓰기는 어려워서 ‘한국 당국이 관여한 짙은 흔적이 있었다’고 썼습니다.”
기타무라는 한국 국정원의 관여를 명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의 회고록에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던 기관을 인터뷰에서 특정한 것입니다. 다만 당시 국정원이 어떤 경로로 민단에 영향을 미쳤는지, 누가 통합을 지시하거나 지원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까지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기타무라는 당시 대사관의 고위 관계자도 이에 적극적이라고 했습니다.
2016년 2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일본 도쿄 조총련 본부 건물 앞에서 반북 단체가 북한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조선일보
오쿠라 호텔의 비밀 조찬
그렇다면 일본 경찰은 어떻게 민단과 조총련의 화해 움직임을 저지했을까요. 기타무라가 회고록에 공개한 과정은 정보기관이 정치와 여론을 활용하는 방식을 보여준다는 .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그가 문예춘추에 기술한 바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에서 남북 대화가 활발하게 이뤄지던 2006년 4월 11일 오전 7시 30분, 도쿄 오쿠라 호텔의 일식당 ‘야마자토(山里)’에서 이례적인 조찬 모임이 열렸습니다.
당시 경찰청 외사과장이었던 기타무라는 우루마 이와오(漆間?) 경찰청 장관, 연립 여당 소속 참의원 의원, 민단 간부 이헌일(가명)과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단 간부는 하병옥 중앙단장 지도부가 조총련과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민단 산하 탈북자 지원센터가 폐지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당시 탈북자 지원센터는 일본에 들어온 탈북자와 그 가족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정착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거와 생활비, 직업 소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민단이 북한과 밀접하게 연결된 조총련과 통합할 경우 이러한 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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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헌일은 탈북민의 신변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면 일본 정부의 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병옥 단장의 조총련 전격 방문
그런데, 이 모임이 있은 지 한 달 만에 민단 간부가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민단을 이끌던 하병옥 단장은 조총련이 설립한 조선대학교 출신으로 조선학교 교사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취임 직후 조총련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하 단장은 같은 해 5월 17일 도쿄 지요다구 조총련 중앙본부를 전격 방문, 서만술 조총련 의장과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첫 남북 정상회담을 기념하는 6·15 행사에 공동 참여하고, 8·15 광복절 행사를 공동 개최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민단 내부에서는 하병옥 지도부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조총련과 합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조총련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화해를 추진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5·17 성명' 5일 후인 5월 22일 기타무라는 민단 간부 이헌일을 야마자토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이헌일은 기타무라에게 조총련과 합병하면 민단까지 일본 경찰의 사찰 대상이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기타무라는 그럴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그러자 민단 간부는 “그런 중대한 사실이 민단 내부에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기타무라 과장님이 명시적으로 민단에 설명해 줄 수 없느냐”고 요청했습니다.
기타무라는 여기서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일본 경찰이 직접 민단 지도부에 경고하는 대신 국회의 질의응답을 통해 경찰의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국회 답변을 활용한 일본 경찰의 대응
그로부터 약 50일이 지난 2006년 5월 31일,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민주당 소속 마쓰바라 진(松原仁) 의원이 이 문제를 질의했습니다. 그는 조총련이 파괴활동방지법에 따른 조사 대상 단체라는 。을 지적하면서 민단이 조총련과 손잡을 경우 일본 공안당국이 민단의 움직임도 주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답변에 나선 고바야시 다케히토(小林武仁) 경찰청 경비국장은 조총련의 동향에 중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민단과 조총련의 관계에서 구체적인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동어 반복하는 토톨로지(tautology)를 사용하며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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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단이 조총련과 합병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사찰 대상이 된다는 뜻은 아니었지만, 민단에는 경고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기타무라는 이 답변이 사실상 의도한 효과를 거뒀다고 했습니다. 고바야시 국장의 국회 답변이 대량으로 복사돼 민단 지방본부와 지부에 배포됐고, 조직 내부에서 조총련과의 통합에 대한 우려가 급속히 확산됐다는 것입니다. 일본 사회에 정착해 살아온 민단은 자신들까지 공안 당국의 감시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민단은 6월 24일 임시 중앙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하 단장은 이 자리에서 공동 성명이 민단의 정식 의사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의됐다고 사과했습니다. 화해·화합은 사실상 백지에 가까운 상태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까지 겹치면서 공동 성명은 공식적으로 백지화됐습니다. 하 단장은 지도력을 잃고 8월 22일 사임했습니다. 4월 11일 호텔 오쿠라의 조찬 모임에서 시작된 일본 경찰의 대응이 민단 내부의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물론 위험한 통합 무산의 원인을 일본 경찰의 개입 하나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민단 내부의 반발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다만 기타무라의 회고는 그동안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던 일본 경찰의 막후 활동을 드러냈다는 。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국정원 주시한 일본 외사 경찰
여기서 더욱 주목할 것은 한국 정보기관의 역할입니다. 기타무라는 회고록에서 처음에는 조총련이 민단을 흡수하려 했을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한국 당국이 관여한 짙은 흔적이 드러났다고 썼습니다. 한국은 대통령제 국가인 만큼 정권이 교체되면 정보기관의 핵심 간부가 대거 교체되고, 보수와 진보 사이에 정권 교체가 이뤄질 때는 조직의 정책 방향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민단과 조총련의 통합에 한국 당국이 실제로 관여했다면 그 지시가 정권 핵심부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기타무라의 판단입니다. 당시 국정원의 구체적인 관여 방식이나 청와대의 지시 여부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당시 국정원 관계자의 설명도 기타무라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민단과 조총련의 관계 개선 문제가 거론됐다는 사실과 국정원이 직접 통합을 추진했다는 주장은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재일 동포 사회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정보기관이 통합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기타무라의 증언이 갖는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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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보기관이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뿐 아니라 정보기관의 활동 방향까지 분석하고, 그 변화가 일본의 안보에 미칠 영향을 판단해 대응했다는 。 때문입니다. 우호 국가인 한국의 대북 정책 변화가 일본 정보기관에는 하나의 정보 수집 대상이자 대응해야 할 안보 변수였던 것입니다.
2021년 1월 여건이 민단 단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민주당 일각의 민단과 조총련의 통합 요구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조선일보
15년 뒤에도 반복된 민단의 우려
실제로 민단과 조총련의 화해 문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다시 거론됐습니다. 당시 한국 여당의 일부 정치인은 일본을 방문해 민단과 조총련의 관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민단 지도부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2021년 1월 민단 신년회 직후 여건이(呂健二) 중앙본부 단장을 만나 인터뷰했을 때도 이 문제가 화제가 됐습니다. 여 단장은 한국 정치권이 조총련의 실체와 일본 내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한국 여당의 민단과 조총련 합병 요구는 지금도 계속됩니까.
“북한과 밀접하게 연결된 조총련의 역사를 알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조총련은 법적으로 일본의 감시와 제재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합칩니까. 그러면 우리 민단도 일본 정부의 감시 대상이 됩니다. 내가 그런 말 하는 국회의원들에게는 ‘공부 좀 하라’고 말합니다.”
여 단장의 발언은 15년 전 민단 간부가 기타무라에게 털어놓았던 우려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남북 화해의 상징으로 민단과 조총련의 통합을 이야기하지만, 일본에서 살아가는 민단 회원들에게는 조직의 정체성과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듯합니다.
한국 주시하는 일본 정보기관
기타무라는 회고록에서 2006년 사건이 남긴 교훈은 북한의 대외 행보뿐 아니라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도 항상 주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대북정책이 달라지고, 그 변화가 정보기관의 활동과 재일 동포 사회를 거쳐 일본의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렵게 성사된 기타무라 인터뷰는 단순히 과거의 비화를 확인하는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일본판 CIA’ 구상을 통해 정보 역량을 강화하려는 지금, 일본 정보기관이 한국의 정치와 대북정책을 얼마나 주시하고 있는 지를 다시 절감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과 정보 활동 방향이 바뀌어 우호 국가의 주목을 받는 일은 이제 그만둘 때가 된 것 같습니다.
# 다음 주 휴가로 136회 ‘이하원의 외교·안보 막전막후‘는 11월 15일 게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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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