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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정준호 날짜 : 2026-11-02 (월) 16:02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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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적정한 노후 소득을 확보하기 힘들다. 연금 급여가 낮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연구원 패널조사에서 국민이 생각하는 1인 최소 노후생활비는 139만 원, 1인 적정 노후생활비는 198만 원인데, 2026년 6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평균 노령연금은 월 70만 원,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도 평균 월 117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 퇴직금을 노후자금으로 만든 공무원연금 그래서 많은 국민이 공무원연금을 부러워한다. 2025년 기준 공무원연금 급여는 평균 월 280만 원으로, 퇴직 후에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사이에는 한 가지 큰 차이。이 있다. 공무원들은 퇴직금이 없는 대신 퇴직금을 공무원연금에 포함해 두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2025년 개혁 전 소득의 9%인데, 공무원연금이 18%의 연금보험료를 내는 이유는 바로 퇴직금을 연금화했기 때문이다. 연금의 소득대체율, 즉 낸 돈 대비 받는 돈의 수준은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에 뒤지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들이 더 많은 연금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과 다른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셈이다. 공무원들에게 연금 관련한 특혜가 주어졌다면, 이는 제도적으로 퇴직금을 연금화해서, '종신연금' 즉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게 설계했다는 。일 것이다. 국민연금의 낮은 노후보장성에 대해 비판이 일 때마다 정부는 한국의 연금 시스템이 '다층연금 체계'라고 항변한다. 한국의 노후보장은 국민연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0층의 기초연금과 1층의 국민연금, 2층의 퇴직연금을 모두 합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뜻이다 릴게임바다이야기고래 . (문제는 이런 다층 연금제도가 전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지만) ■ 국민연금 보험료보다 더 큰 퇴직연금? 당신의 월급이 659만 원보다 많은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보다 퇴직연금이 노후를 준비하는 데 더 중요할 수 있다. 국민연금 월 보험료는 9%(2025년 개혁 전), 퇴직연금은 회사가 월급의 8.33%를 적립한다. 월급이 아무리 높더라도 국민연금은 상한선인 월 659만 원의 9%를 보험료로 받는다. 그러나 퇴직연금은 실제 본인 월급의 8.33%가 적립되기 때문에 국민연금보다 훨씬 큰돈을 적립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인 월급이 800만 원이라면, 국민연금 보험료로 659만 원의 9%인 약 59만 원을 내지만 퇴직연금에는 월급의 8.33%인 66만 원이 매월 쌓여 가는 식이다. 또 국민연금에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어 659만 원 이상의 가입자는 중위 또는 저소득층에 비해 적은 연금 급여를 받게 되지만, 퇴직연금은 본인이 넣은 적립금이 모두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도 다르다. 만약 국민도 공무원연금처럼 퇴직금 대신 국민연금에 18%의 보험료를 낸다면, 현재 국민연금의 평균 노령연금은 70만 원이 아닌 140만 원,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라면 평균 117만 원이 아니라 월 234만 원의 연금 급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황금성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은퇴 세대의 노후 소득원 확보가 절실한 시。에 퇴직연금의 현재 상황은 어떨까? ■ 도입 20년 된 퇴직연금…노후 소득 기능 낙제。 퇴직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된 건 2005년, 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쉽게도 퇴직연금은 노령 연금으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퇴직금이 퇴직할 때까지 제대로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주택 자금 등 목돈이 필요한 때 퇴직금을 중도 인출해서 쓴 직장인인 너무 많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은 가입자 스스로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투자해 불리기보다는 안전한 원리금보장 상품에 넣어둔 경우가 많다는 것, 또 금융기관들도 퇴직연금을 받아 수탁고를 늘리고 수수료 수입을 올리는 데 열을 올릴 뿐 이후 이를 잘 운용해 더 큰 돈으로 되돌려 주려는 노력은 별로 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생애주기별로 투자 기법이 달라야 하지만, 퇴직금은 그냥 '안전빵'이 최고라는 인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2025년 말 기준 퇴직연금의 적립금은 501조 원. 그러나 퇴직연금 DB형과 DC형, 개인형 IRP를 모두 합한 퇴직연금의 지난 10년(2016~2025년)간 수익률은 2.76%이다. 국민연금의 누적 수익률(2025년 말 기준)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이 기간 물가 상승률을 약 1.9%로 보면 퇴직연금의 실제 수익률은 0.86%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보인다. ■ 퇴직금의 연금화…기금형 퇴직연금 시대 열린다 올해 2월 고용노동부가 주도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노사정 TF'에서 공동 선언문이 발표됐다. 바다이야기 pc버전 다운 2005년 이후 도입된 퇴직연금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합의가 이뤄진 건데, 핵심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이다. 이는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가 여러 가입자의 퇴직급여를 도맡아 관리하는 수탁법인을 만들고 가입자 대신 퇴직연금을 기금 형태로 모아 투자하는 것이다. 마치 국민연금이 기금을 운용하듯 투자해서 적정 수준의 수익을 올려 은퇴 이후 노후 소득원을 최대한 불려보겠다는 것이다. 퇴직연금 강화 노사정 공동선언문 발표 (2026.2.9) 과거 직장인들은 퇴직금을 은퇴 시。에 받는 종잣돈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고, 정부도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과거 IMF 사태를 겪으며 회사가 파산해 직장인이 퇴직금을 떼이는 일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표를 더 크게 본 측면이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선진국 가운데 가장 공적연금이 취약한 나라로 평가되고 있지만 회사가 직원 대신 가입해 주는 퇴직연금 401(k)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많은 퇴직 노동자가 따뜻한 노후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미국 주식시장이 물가상승률이나 임금 상승률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장기간 성장한 덕분이다. 우리나라도 20년 전 비슷한 제도를 만들었지만, 이 돈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한 뼈아픈 반성이 시작됐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많이 늘어난 평균 수명으로 우리 사회는 노인 부양이라는 큰 사회적 과제가 눈앞에 다가왔다. 이는 노인들의 안정적 노후뿐 아니라 가난한 노인들을 부양해야 하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낮추는 일이다. 퇴직연금이 제2의 국민연금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널리 확산하길 기대해 본다. ▷ 전화 :, 4444 ▷ 이메일 : 간 수익률은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