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운용사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원회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 인하에 대응해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실제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줄이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전체 은행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실태 。검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은행법 취지와 달리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인하하면서 우대금리를 축소해서 (금리 인하 효과가) 체감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신 부위원장은 “은행들이 가산금리 인하 폭을 상쇄하기 위해 너무나 자의적으로 우대금리를 상향시켰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그런 관.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검을 하고 은행이 합당하게 금리를 산정하고 있는지 。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7월 1일 시행된 은행법은 가계대출 가산금리에 일부 법정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은행이 부담할 비용 일부를 대출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해 금리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5대 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들은 각종 조건을 충족하면 금리를 깎아주는 우대금리의 폭을 낮추는 방식으로 이를 상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경우 가산금리를 0.08%포인트 인하했지만 우대금리 할인폭은 0.31%포인트 축소했다 황금성오락실 . 실질적으로 금리가 0.23%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5대 은행 외에는 더 심각했다. 경남은행의 경우 가산금리가 오히려 0.61%포인트 올랐는데, 우대금리는 0.45%포인트 축소돼 실질적으로 1.06% 인상 효과가 났다. 정 의원은 “이런 식으로 우대금리 할인폭을 가산금리보다 더 크게 축소한다면 금리 인하 효과가 체감 안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이찬진 금감원장도 지난달 22일 정무위 종합국정감사에서 “민생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며 금리 결정 과정에 대한 공시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리를 축소해서 (금